형사사건전문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형사사건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했을 것

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했을 것

3. 행위자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고의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제어실이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녹음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어실은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 근무공간으로 법이 말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② 음성녹음 기능 작동 여부
실제로 CCTV의 음성녹음 기능은 비활성화 상태였으며 영상만 저장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녹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촬영된 장소도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요 주장 포인트였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①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 입증
CCTV 설치가 근로자 감시 목적이 아니라 시설 보호 및 사고 예방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농장 운영 특성상 기계 조작 실수가 치명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무 환경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② 장소의 비공개성 입증
현장 사진, 출입 통제 기록을 통해 제어실은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내부 업무구역임을 입증했습니다

③ 녹음기능 비활성화 증거 확보
CCTV 제조사 사양서와 실제 저장 영상 파일을 확보해 음성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④ 법리적 해석을 통한 무혐의 주장
대법원 판례(2023도17590)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업무행위임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 판단과 정당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CCTV, 녹음기기, 업무용 PC 로그 등은 모두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분류되므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설치 단계에서부터 법률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래 법리적 논리와 기술적 증거를 병행해 대응하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진술 한마디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국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진실을 법으로 증명하는 조력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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