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죄 사례 | 개인정보유출죄 저지른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개인정보유출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학교 기숙사 관리자로 사건 당일에도 기숙사생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숙사 학생이 복도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다는 민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민원을 접수한 의뢰인은 기숙사 CCTV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영상을 지켜보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학교 컴퓨터로 확인한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더불어 CCTV 사진을 전송한 의뢰인은 결국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유출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뜻

개인정보호보법위반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죄를 저질러야만 성립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유출 처벌 수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려 했던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으로 더욱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조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정보유출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성실하고 바르게 생활해 왔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으로도 사회의 구성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정보유출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쳤습니다.

개인정보유출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또는 법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범죄가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때문에 혐의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륜에서는 형사변호사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모의 법정 사전 진행으로 재판에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유출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