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 개인정보 불법 활용 혐의, 불송치 사건 마무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제공·파기 등 처리 전반을 규율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또한 영리적·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개인정보 출처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영업·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받아 활용했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불법적 경위를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연락처 파일의 출처나 제공자의 정보, 경위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가능한 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히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대응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연락처 명단을 제공받을 당시 광고대행업체가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며 불법적 경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광고대행업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는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유통된 경위를 의뢰인이 정확히 알 수 없었고,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확보된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파일을 제공받은 시점부터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음을 소명해 단순히 연락처 명단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성을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판례: 출처·유통 경위 모르고 개인정보 대량구매했다면 처벌 못한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도1676 판결)

-사안: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다량의 고객정보를 매수한 사건

-쟁점: 해당 개인정보가 불법·부정한 경로로 수집된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1. 개인정보를 구매한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그 개인정보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단순히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매입한 것만으로는 해킹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의: 개인정보의 출처나 유통 경위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는 단순 매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

이번 사건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본인이 불법성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대륜과 함께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철저한 경찰조사 대응 준비에 나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