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소송사기죄 | 소송사기란 무엇인가
- - 어떤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 - 적용 법령 및 처벌 수위
- - 소송사기죄 · 무고 · 위증 차이
- 2. 소송사기죄 | 단순 허위 주장과 증거조작은 어떻게 다를까
- -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 - 적극적 사술로 볼 수 있는 경우
- 3. 소송사기죄 | 원고만 문제 될까, 피고도 처벌될까
- -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와 판례
- 4. 소송사기죄 | 고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점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소송사기죄 | 소송사기란 무엇인가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해 법원을 착오에 빠뜨리고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 배당 등 재산상 유리한 결과를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데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꾸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주장해 지급명령을 받거나, 조작된 문서를 증거로 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반 사기죄는 보통 피해자 본인이 속아서 재산을 넘기는 구조이지만 소송사기죄는 법원이 속아 판결·명령·배당을 하고 그 결과 상대방이나 제3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소송사기죄는 피기망자(법원)와 재산상 피해자(상대방 또는 제3자)가 다른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설명됩니다.
어떤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소송사기죄는 단지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또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고 느낀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판례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막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소송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기죄가 문제 되려면 보통 다음 요소가 필요합니다.
① 주장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이 없는데 있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소멸한 권리를 살아 있는 것처럼 내세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그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이나 허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저 법률 판단을 잘못했거나 권리가 있는 줄 잘못 믿은 경우는 보통 소송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법원을 속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사기죄는 보통 위조 문서 제출, 허위 차용증 작성, 허위 계약서 첨부, 위증 교사, 조작 자료 제출 같은 적극적 사술이 있는 경우 문제 됩니다.
④ 법원의 재판이 재산상 처분행위에 갈음해야 합니다
즉, 그 판결이나 명령, 배당 결과로 실제로 상대방 재산이 넘어가거나 의무를 면하는 효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송상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 허위성을 분명히 인식했으며 증거조작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이 사용된 경우에만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적용 법령 및 처벌 수위
구분 | 적용 법령 | 처벌 |
소송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소송사기 미수 | 형법 제352조 | 미수도 처벌 가능 |
소송사기죄 · 무고 · 위증 차이
구분 | 핵심 의미 | 특징 |
소송사기죄 | 허위 주장·증거로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 취득 | 피해자는 소송 상대방 |
무고 | 허위 고소·신고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 | 수사기관을 속임 |
위증 |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 진술 | 선서한 증인만 해당 |
2. 소송사기죄 | 단순 허위 주장과 증거조작은 어떻게 다를까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내는 구조이므로 모든 과장된 주장이나 편향된 주장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사기죄에서는 ‘적극적 사술’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 사술의 의미
판례는 소송사기죄를 인정하려면 주장 수준을 넘어서 법원의 판단을 왜곡시키기 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적극적 기망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주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그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허위 문서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만 강조한 경우
- 사실관계를 일부 다르게 기억하거나 법률 평가를 잘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소송사기죄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극적 사술로 볼 수 있는 경우
- 허위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한 경우
- 영수증, 근로계약서, 합의서 등을 변조해 증거로 낸 경우
- 허위 증인을 세우거나 위증을 시킨 경우
- 소멸한 채권임을 알면서도 판결정본이나 공정증서를 이용해 강제집행한 경우
이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사기죄 | 원고만 문제 될까, 피고도 처벌될까
많은 분들이 소송사기죄는 소송을 먼저 건 원고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뿐 아니라 피고도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법원을 속였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실제로는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영수증이나 조작 서류를 제출해 채무가 없는 것처럼 다투고 승소 판결을 받아 의무를 면했다면 역시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 주체와 실행행위
- 원고: 허위 권리를 내세워 소를 제기하거나 허위 증거를 붙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는 경우
- 피고: 허위 문서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켜 실제 채무나 의무를 면하려는 경우
즉 소송사기죄는 소송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해 재산상 결과를 얻으려는 사람이라면 원고·피고를 가리지 않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와 판례
소송사기죄는 사건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반복적으로 문제 됩니다.
① 허위 채권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② 허위 근저당·허위 차용증으로 경매 또는 배당금 수령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을 받아 가는 경우입니다.
③ 이미 소멸한 판결채권이나 공정증서를 이용한 강제집행
채권이 변제되었거나 원인관계가 소멸했는데도 집행권원을 그대로 이용해 다시 압류·경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④ 허위 계약서·영수증·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
실제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작 문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소송사기죄가 인정된 판례
-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받은 경우
-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허위 분실을 이유로 공시최고·제권판결을 받아 어음채무를 면한 경우
- 소멸한 판결채권이나 공정증서를 이용해 강제집행을 한 경우
소송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 단지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
- 자신의 주장에 맞는 내용증명이나 통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 판결 효력이 실제 피해자에게 미치지 않는 구조인 경우
- 권리가 있다고 잘못 믿고 제소한 경우
즉, ‘허위성’과 ‘고의’, ‘적극적 사술’, ‘재산상 결과’가 확실히 드러나는 사건일수록 소송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소송사기죄 | 고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점
소송사기죄는 일반 사기 사건보다 구조가 복잡해 민사소송 기록, 판결문, 제출서류, 집행기록, 배당표 등 여러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 | 왜 중요한가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 어떤 허위 주장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
제출된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 문서 위조·변조 여부 검토 |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 법원의 판단 내용 확인 |
강제집행 기록, 경매기록, 배당표 | 실제 재산상 이득 발생 여부 확인 |
원인관계 자료(거래내역, 계좌이체, 정산서) | 권리 존재 여부 검토 |
문자·이메일·녹취 등 | 허위성 인식 및 공모 정황 확인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송사기죄는 민사소송 제도와 형법상 사기죄 법리가 함께 문제 되는 영역이라 문서 몇 장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소송사기죄는 민사 기록 분석, 허위성 입증, 고의 및 적극적 사술 입증, 재산상 결과 정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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