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위한 법률 가이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란?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약식명령이 어떤 절차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 등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벌금형을 받은 범죄경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벌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된다면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공판절차에서 다시 판단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순간 기존 약식명령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6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 약식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공판절차를 통해 사건을 심리하고 이후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7일의 청구기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2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통상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아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을 기준으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할 때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이를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은 절대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 심리한 결과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그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 여부는 무죄 또는 감형 가능성과 함께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사건기록을 토대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경위 : 의뢰인은 대출 안내 문자를 받고 상담원의 설명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면서 계좌정보와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지만 이후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변호사는 대출상담원과의 대화 내용과 송금내역 등을 분석해 의뢰인이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출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던 점, 여러 차례 불법 여부를 확인한 점, 피해 사실을 안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매체 반환을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과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했다거나 의뢰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미 :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와 대가에 대한 인식,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대화내역·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신청을 앞두고 계시다면 “가벼운 벌금 사건이라 선임 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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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이후에는 수사기록 분석부터 증거·양형자료 준비, 공판 대응까지 이어지는 만큼 각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륜은 정식재판청구부터 재판 대응까지 사건별 쟁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이 사건 진행 과정을 확인하면서 안심하고 재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 수행과 고객 소통을 함께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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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형사소송법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 형사소송법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상소 규정의 준용
• 형사소송법 제345조·제346조: 상소권회복 관련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