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죄고소장 | 사기죄 개념과 유형
- - 사기죄 종류
- 2. 사기죄고소장 | 사기형사고소 효과와 요건
- - 사기죄 성립 요건
- - 사기죄 증거자료 확보
- 3. 사기죄고소장 | 양식 및 작성 방법
- - 사기형사고소장 작성 방법 따라가기
- - 고소장 접수 방법
- 4. 사기죄고소장 | 형사고소 진행 절차
- - 피해 회복과 민사 병행
- 5. 사기죄고소장 | 형사 고소 대리 사례
- - 사기죄 고소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야
1. 사기죄고소장 | 사기죄 개념과 유형
사기죄고소장을 쓰기 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종류
형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기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컴퓨터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로 정보처리를 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
- 준사기죄: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사람의 심신 장애 등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이 외에도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조직사기, 전자금융사기, 보험사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미끼로 투자를 종용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사기와 같이 사기의 범죄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기죄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이 모든 유형은 사기죄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기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사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정해진 기한 안에 갚지 않는 사례
- 투자 사기: 지인을 믿고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투자했으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례
2. 사기죄고소장 | 사기형사고소 효과와 요건
다른 사람한테 기망 당해 재물을 편취당했다면 사기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를 당해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사기로 잃은 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형사고소를 당하면 피고인(채무자)은 경찰조사 및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으로 채권자에게 조기에 돈을 갚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사기죄형사고소만으로는 손해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없으며, 손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사기 형사 고소 외 별도의 민사소송이 꼭 필요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함(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
- 고의성: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편취할 고의가 있어야 함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여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사기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증거자료 확보
사기죄 성립 여부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고소인은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증거수집이 어렵다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얻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사기죄고소장 | 양식 및 작성 방법
사기형사고소장 작성 방법 따라가기
다운 받은 양식에 따라 사기죄형사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사이트 또는 SNS의 이름, 사이버 상 ID 또는 닉네임을 작성
피고소인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공란으로 두어도 됨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거짓말과 은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속아서 금전을 보내게 된 과정 등을 시간 순서로 기재
증거자료와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음
고소장 접수 방법
작성한 사기죄형사고소장은 다음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접수: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방문 (가장 신속한 처리)
피해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 방문 (편의상 선택 가능)
고소장, 신분증, 증거자료 등 필요 서류 지참
우편 접수: 관할 경찰서로 등기우편 발송
고소장, 신분증 사본, 증거자료 등 필요 서류 동봉
4. 사기죄고소장 | 형사고소 진행 절차
사기죄형사 고소장 접수 후 진행되는 수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장 접수: 경찰서에 사기죄고소장 제출
- 담당 수사관 배정: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전화로 연락
- 고소인 조사: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한 후 일정에 맞춰 조사 진행
- 피고소인 소환 조사: 담당수사관이 사기죄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 진행(대질신문 등 가능)
- 수사 결과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인정 시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불송치 이의신청 가능)
- 검찰 수사: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 재판 단계: 법에 따라 사기죄(금액에 따라 특경법에 따른 사기 등) 판결 진행하여 피고인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피해 회복과 민사 병행
사기죄 형사고소는 피고소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일뿐, 곧바로 사기죄로 잃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별도로 필요하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와 병행해 제기 가능(피고소인과 합의로 사기죄 금액 보전받을 수 있음)
- 가압류·가처분 신청: 피고소인의 재산 보전 조치
- 배상명령 제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히 피해금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
5. 사기죄고소장 | 형사 고소 대리 사례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형사고소장 작성과 공판 단계 변론 등, 사기죄 고소대리 절차 전반에 함께합니다.
아래는 본 법인의 사기죄 고소대리 사안을 보기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사례 유형 | 사건 개요 | 🔗형사변호사 조력 | 결과 |
부동산 사기 | 부동산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금액 편취 | 기망행위 입증 및 피해 심각성 주장 | 실형 판결 |
로맨스스캠 | 어플로 만난 여성과 1년간 교제하며 결혼 약속 후 8천만 원 이상 편취 | 1년치 대화내역 분석 및 기망행위 증거 수집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
특경법 사기 | 변호사 사칭 등 어머니의 지인을 대상으로 약 9억원 편취 | 재산 편취 죄질 불량, 동종범행 강조 | 징역 4년 실형 선고 |
외환 사기 | 시세보다 싸게 달러를 판매한다며 금액만 받고 달러 미지급 | 사기 의도 입증 및 다수 피해자 연결 | 징역 14년 선고 |
사기죄 고소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야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것이 옳은지 그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판사, 검사, 경찰 등 사기죄 관련 수사와 재판 등을 다수 경험해본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안에 맞게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기죄고소장 작성에 대한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실 경우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