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승소 | 대륜 도움으로 사기죄 혐의 피고인 형사고소 결과 ‘징역형’

광주형사변호사에게 털어놓은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머니가 제배하는 채소의 비료값이 필요하다’거나 ‘남편의 음주운전 벌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총 10차례예 걸쳐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뢰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어머니가 채소를 제배하는 사실도,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없었고 이것이 모두 기망행위였음을 알게되었는데요.

계속된 대여금 반환 요구에도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동료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한 의뢰인은 🔗대륜 광주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수집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대여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채무자의 기망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미 가진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되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빌린다면,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금전을 대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를 기망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갚기 위해 노력하지만 갚지 못한 경우'가 아닌,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거나, 채무 목적을 속인 경우'에 해당할 때 사기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이유로 제시한 ‘병원비’, ‘어머니에게 필요한 비료값’, ‘남편의 음주운전 벌금’ 모두 지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에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명백한 기망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