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위증죄 종류는?
- - 위증교사죄
- - 모해위증죄
- -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 - 증거인멸죄
- 2. 위증죄 구성 요건은?
- 3. 위증죄 처벌 기준은?
- - 위증죄, 감경요소는?
- 4.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위증죄 종류는?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증인은 진술하기 전 선서서에 따라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서에 따라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위증교사죄
위증교사죄는 타인이 위증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위증교사죄는 정범보다 교사범의 죄책을 더 높다고 봐 위증한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갖고 위증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선서를 하고난 뒤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위증죄가 적용되지만, 피고인, 피의자 등이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하면 모해위증죄가 적용됩니다.
모해위증죄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점에서 단순위증죄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는 법정에서 활용될 증거에 대해 허위로 감정, 통역, 번역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고인, 피의자 등이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면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죄가 적용돼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닉, 위조, 변조했을 때도 모두 처벌되며, 증거인멸죄 역시 모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위증죄 구성 요건은?
위증죄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③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한 뒤 허위 진술을 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또한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합니다.
즉, 증인이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거짓말을 한 경우에만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증인이 진술 당시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그 내용이 실제로 거짓이라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 위증죄 처벌 기준은?
위증죄는 형법 제10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증죄의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량
위증 , 모해위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 10년 이하의 징역 |
증거인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단,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직계혈족, 배우자, 4촌 이내의 방사혈족 및 동거 가족이 포함됩니다.
위증죄, 감경요소는?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위증이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진행한 경우 (형사공탁포함)
위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따라서 위증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위증을 한 사건의 재판 등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 또는 자백을해야 처벌을 낮추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 자수: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4.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혼자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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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자가 아닌 팀으로 의뢰인을 조력하며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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