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기준과 구성 요건, 자수 시 벌금 감경은?

무고죄처벌은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경찰서나 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이 부과하는 형사 처벌을 의미합니다.

무고죄처벌이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국세청장, 지방변호사회 등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 또한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 구성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을 하고 신고”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 형법 제156조

만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와 관련해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죄

「형법」 제153조·제157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사건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이란, 자신이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9. 5., 94도755 판결).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수 역시 형량 감경이나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책임 인정의 적극적 의지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판례 분석을 통해 어떻게 무고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경위

2. 무고죄의 성립

3. 양형 판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자체가 피해자에게 실질적 고통을 초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형을 결정할 때는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본인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고의성 부인

② 상대방 진술 및 증거 검토

③ 재범 위험 및 전과 고려

④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⑤ 형사공탁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