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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고의로 신체부위를 노출한다면? : 공연음란죄

춘천법무법인이 설명한 불특정 다수에게 고의로 신체부위를 노출한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립합니다.1) 특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함2)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함 1) 춘천법무법인에서 살펴본 공연음란죄 처벌은?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춘천법무법인에서 판단한 음란한 행위의 기준은?공연음란죄에서 알하는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음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당시 환경이나 습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다수가 있는 곳에서 옷을 벗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선량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에 해를 가한다면 음란한 행위로 구분 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강간죄ㆍ특수강도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의 차이점은?

춘천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한 특수강간죄·특수강도강간죄 성립요건은?

1) 춘천변호사사무실 살펴본 특수강간죄 정의는?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가해자가 2인 이상이었거나 흉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특수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밖의 조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특수강간죄가 성립됩니다. 2) 춘천변호사사무실이 언급한 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면 특수강도강간죄로 구분되어 특수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강도'라고 합니다. 주거침입, 강도, 강간 등 여러 개의 중범죄를 저지른 만큼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집행 대상자 유형은?

춘천로펌에서 살펴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집행 대상자 유형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을 비롯한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 중 금고형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을 성도착증 환자라고 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일 때 성도착증 환자이거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춘천로펌에서 강조한 징역형 등 종료 후 피치료자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8조 중에서(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정한 기간(최장 15년)이내로 성충동 치료명령이 내려집니다. 2) 춘천로펌에서 알려준 동의 치료명령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중에서(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의 결과로 치료명령이 내려진것은 아니지만,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인정될 때, 약물치료 진행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장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종료 등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25조 중에서(가종료 등과 치료명령)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가종료 혹은 가출소 결정 6개월 이내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심의원회가 정한 기간인 최장 3년 이내로 치료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4) 적법한 절차로 불복한 것이 아니라면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35조 중에서(벌칙)①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상쇄약물 투약 등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됨)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도주하거나 치료의 효과를 낮출 수 있는 상쇄약물 등을 투약하게 된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치료를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무소에서 발급 받는 문서를 임의로 만들거나 수정한다면? : 공문서위조죄·공문서변조죄

제주변호사상담 전 공무소 발급문서를 임의로 만들거나 수정했다면?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무원이 공무상 수행하거나 작성한 문서 등을 공문서(公文書)라고 말합니다. 공문서가 아닌 문서들을 사문서라고 합니다.? 1) 제주변호사상담에 따른 공문서위조죄, 공문서변조죄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를 하였다면 징역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2) 제주변호사상담에서의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공문서 등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나 변조를 한 것은 아니고, 원본 공문서가 맞더라도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변조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조나 변조를 한 것은 아니고, 원본 공문서가 맞더라도 공무원이나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변조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행위의 주체가 공무원이 되며, 처벌도 공무원에게만 내려지게 됩니다. 4) 위조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형법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에서 다룬 내용에 해당하는, 위조나 변조되었거나 허위로 발급 받은 문서를 행사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위조화폐 제작하거나 사용하면? : 통화위조죄ㆍ통화변조죄

춘천법률상담에서 본 위조화폐 통화위조죄 및 통화변조죄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위폐 사용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폐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화로 사용되는 화폐 등을 위조나 변조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1) 춘천법률상담 통해 살펴본 통화위조죄형법 제105조(통화의 위조 등)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나 외국의 화폐나 지폐, 은행권 등을 위·변조하거나,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이나 수출을 한 때에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 춘천법률상담 시 위조통화취득죄 대응전략은?형법 제106조(위조통화의 취득)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작이나 수입, 수출 등에 관여하지 않아도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행위 자체로 위법입니다. 미수범에게도 처벌이 내려지므로 행사하였으나 위폐 적발을 당하게 되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해도 처분 대상입니다. ※단, 위폐인 줄 모르고 취득한 화폐를 행사한 것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거스름돈 등으로 우연한 계기로 위폐를 받게 되었다면 고의로 위폐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는 물을 고의로 오염시키면? 수돗물사용방해죄ㆍ먹는물 혼독치사상죄

제주법무법인이 살펴본 수돗물사용방해죄 및 먹는물 혼독치사상죄

1) 제주법무법인이 말하는 '먹는물사용방해죄'형법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수를 음용하지 못하도록 오물 등을 고의로 넣는 행동을 하였다면 그 물을 마신 사람이 없어도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단순 오물이 아니라 독물이나 유리조각, 기타 신체나 정신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물건 등 유해물을 혼입하였다면 일반적인 먹는 물 사용방해죄보다 가중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정수에 한한 것이므로, 특정한 개인이 사용하는 텀블러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주법무법인이 설명한 '수돗물사용방해죄'형법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① 수도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를 통해 공급되는 정수를 수돗물이라고 말합니다. 수도원이 되는 저수지나 수도 등에 오물을 섞었다면 본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먹는물 혼독치사상 형법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형법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형법 제192조 및 제193조는 오염된 물을 마신 후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없어도, 다수가 사용하는 정수나 수돗물을 오염시킨 행위 자체에 대한 처분을 다뤘습니다.형법 제194조는 위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의 처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허가 시위나 집해를 하며 도로를 점거했다면? : 교통방해죄

제주법률사무소가 설명한 무허가시위 및 도로점거 상황은?

1) 제주법률사무소가 풀이한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수가 집회나 시위를 할 때에는 그 내역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거리시위를 하다보면 도로를 점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교통을 방해한 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관할경찰관서장은 도로를 행진하는 시위를 하거나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벗어난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제주법률사무소가 본 기차교통방해죄·선박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비슷한 상황에서 전차역이나 항만 등에서 시위나 집회를 하게 된다면, 일반교통방해가 아닌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로 구분되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3) 교통방해치사상죄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형법 제185조 내지 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에서 다룬 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과 함께 더욱 무거운 형사적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침수 등 수해를 이르켰다면? : 일수죄

청주변호사상담에서 설명하는 침수 등 수해를 일으킨 '일수죄'

수해를 일으켜 공중의 신체나 생명, 재산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행위를 일수죄라고 합니다. 사회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본 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1) 청주변호사상담에 문의한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형법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청주변호사상담에서 말하는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형법 제178조(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형법 제179조(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제 1항에 한해서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법에서 말하는 물을 넘기는 행위란 억제된 물의 자연력을 해방시켜 기존의 경계 밖으로 범람시키는 행위로, 둑이나 제방, 수도 등 관련 시설물 등을 손괴하는 등 그 물이 유수인지 저수인지에 무관하며, 해방시킬 당시의 방법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과실일수형법 제81조(과실일수)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일수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처벌 강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일수사고인데 형법 제177-179조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논리적으로 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발굴하면? : 분묘발굴죄,ㆍ사체유기죄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 전한 타인의 분묘발굴죄·사체유기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장사시설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설령 자신이 토지에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다고 해도 임의로 개장할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제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분묘발굴죄'는?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는 행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에 속합니다.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유골이나 사체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도 발굴죄가 적용됩니다. 2)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 본 시체유기죄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단순 분묘 발굴로 끝나지 않고, 관 속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분묘를 직접 발굴한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관이 드러난 상황이라 해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3) 분묘발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형사처분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합니다.분묘 주인의 유가족들의 사자에 대한 존숭감정을 해하는 행위로,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 : 위증죄ㆍ모해위증죄

제주법률상담 중 만난 재판장에서의 위증죄·모해위증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판의 증인이 될 사람은 진술을 하기 전 위의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하게 하며, 이후 허위의 진술을 하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제주법률상담에서 설명하는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는?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죄)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진술 당시에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진술했을때는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유가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었다면 단순위증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제주법률상담이 본 위증 후 확정 전 자수는?형법 제153조(자백, 자수)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위증을 한 즉시 처벌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재판이나 징계처분 등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을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2) 증인의 주장을 왜곡했다면형법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증인은 위증을 하지 않고 진실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해당 진술을 감정하거나, 통역하거나, 번역한 자가 허위로 그 내용을 왜곡하였을때에도 형법 제152조 및 제153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 수행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면? : 공무집행방해죄

제주로펌에서 수행한 공무원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란?

1) 제주로펌에서 언급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요구를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민원업무를 진행하던 공무원에게 '밤길 조심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제주로펌에서의 특수공무방해죄란?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때에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이 함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해악을 통고하거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분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거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것을 '위계'라고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자는 누가 될까?

청주로펌이 설명하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자의 범위는?

1. 청주로펌에서 정리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종류[형법]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9조(강도강간), 제342조(미수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상),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5조(미수범)[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제2호의 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8조의2(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단,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청주로펌에서 살펴본 신상등록 진행은?만약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할때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기간 등을 신고해야하고, 입국했을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야 할 신상정보는 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3. 신상등록 기간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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