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강간'이라고 합니다. 강간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단 등에 따라서 다른 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유사강간·특수강간의 차이점법원에서는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 및 협박'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간행위 자체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기에 별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본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한때에도 피해자가 해악을 통고 받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해악을 통고하였다면 협박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위나 물건을 활용한 때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잠들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악용하여 강간을 할 때에도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립요건과 형사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만큼 강간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받게 된 혐의가 동일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유사강간 처벌 규정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죄 미수범과 예비·음모 처벌범행에 실패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범행을 예비, 음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대상 강간죄의 가중처벌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 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간음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중략) 강간죄 상습범 가중처벌만약 동종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으로 구분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은 관련 사건 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05조의2(상습범)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흥신소란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서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를 조사하여 알려주는 사설 기관을 뜻합니다.각종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흥신소라 불리는 사설조사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산법무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의뢰행위 자체는 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흥신소 의뢰는 합법과거에는 국내의 사설조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으나, 2020년 8월 이후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사설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를 제출해도 위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의뢰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위법수집증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위법 증거의 유형으로 제3자 간 대화 도청, 위치추적기 설치, 불법촬영기기 설치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문제점형사소송을 할 때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로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일산법무법인은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강요, 모욕, 성폭력 등을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등 몸과 마음에 모두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현재진행 중이며, 징벌 같은 경우도 간단하지 않는 만큼, 일산로펌과 함께 학교폭력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폭위 처분먼저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학폭위는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는 대면심의로 진행됩니다. 이후 교내봉사이수, 전문가의 심리치료 이수, 가해자 학급교체, 보복금지명령, 일정기간 출석금지, 강제전학처분, 생기부기록 등 장기간 학폭가해자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닐 수 있는 처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건은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게 되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징계를 내림과 함께 피해 받은 학생에게는 보호 조치와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중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불복하여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해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일산로펌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면, 형사처벌도 받게할 수 있을까?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폭위에서의 처분 외에도 피해학생의 부모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 또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요.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상해죄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을 받게 되어 벌금형,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분은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이는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범법소년: 10세 미만인 자로, 위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 10세~14세 미만으로 형법을 받을 만큼 위법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지만,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있는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형사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게된다면소년범죄의 보호처분은 크게 10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호에서 10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소년범 보호처분 종류는 그 호수가 높아질수록 더욱 중대한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느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을 위탁하는 것입니다.2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입니다.3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입니다.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6호 처분■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 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별됩니다.7호 처분■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교도소와 다름없이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게 됩니다.9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10호 처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이처럼 소년범 보호처분 종류는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반성의 태도 등에 따라 이러한 처분의 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물리적인 피해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동반할 수 있는 학폭은 가해자의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CCTV 영상, 카톡, 증인의 진술, 진단서 등 유의미한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해당 사안과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부터 빠르게 준비를 시작하여 정확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일산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금품 갈취, 폭력 등의 행위는 심각한 학폭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연루된 가해학생 혹은 피해학생에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법적 조력을 얻어 원활하게 해소하는 것이 긍정적인 해결을 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민형사상의 분쟁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법적인 여부를 검토 받기 위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길을 걷다 누군가와 부딪히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했지만,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는지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죄의 범위와 종류,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일산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폭행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이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단순폭행죄타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존속폭행죄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특수폭행죄단체 또는 2인 이상의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죄들은 단순 범죄와는 달리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됩니다. 이때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사회 관념상 누구나 위험한 것이라고 인지하는 칼이나 가위 같은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이는 용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면 벽돌, 물컵, 쟁반 등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상죄사람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로 보통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등 각 조항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죄·특수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합의의 중요성앞서 말씀 드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결코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중재를 받아 원활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폭행죄 또는 폭행치사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가 양형 시 반영되기에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만한 합의처리를 진행하도록 해야하며, 징역형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양형에 유리하도록 일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보기실 권해드립니다. 상해죄상해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 외에도 폭언, 질병의 감염까지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량의 머리털을 자르는 것도 상해가 될 것이고, 타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경우는 물론, 외모에 현저한 장애를 주는 경우도 상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상의 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상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죄의 종류와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상해죄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성립한 죄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존속상해죄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그 신체를 상해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사람을 상해하여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에게 이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상해죄 혐의 대응과 일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조건 실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때 고의적인 범행인지 과실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는 꼭 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소유예 처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이를 입증하고 대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란?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과 처벌성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종류의 범죄를 말합니다. 협의적으로는 성과 관련된 특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률을 어겼을 경우를 뜻하며, 광의적으로는 그 사회의 성관념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강간, 외설 행위, 노출, 들여다보기 등의 공연외설과 성욕에 의한 절도, 상해, 주거침입 등도 이 범위에 포함되며 성매매의 권유나 장소 제공 등의 성에 연루된 범죄라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에는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천안변호사상담을 통해 성범죄 처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 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특례법 제 11조)성추행이 공중장소에서 일어났다면? 흔히 지하철성추행으로 알려진 본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강간(형법 제297조)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부녀’에서 ‘사람’으로 범죄의 객체가 확대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합니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처벌 수위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흔히 아청법으로 알려진 본 법률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지 못한 사람이며, 19세가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게 되면 성년으로 보게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처벌됩니다. 이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시도한 내용이나 예비, 음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청소년보호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의 제작 또는 배포,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 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매수(성매매처벌법 제21조)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삼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다면?지하철이나 공중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었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뜻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자신의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상의 주거지, 전화번호, 신체적 정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 등록번호와 본인의 직업도 밝혀야 하고, 직장과 회사의 주소도 모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최대 500시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떨어지게 되며 화학적 거세와 입출국 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실형위기, 천안변호사상담으로 초기대응성범죄의 혐의를 받은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형사처벌 이 외에도 보안처분이 병과되기에 이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천안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사건의 쟁점을 짚어내며, 모든 사건 처리 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최적의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성범죄 전문가를 선택하신다면 양형을 방어하고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로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관한 분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산법률상담을 통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시 대응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발명, 상표, 디자인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의 총칭을 지적재산권이라 하는데,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지도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상표권 및 저작권의 개념과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의 개념과 상표권 침해 시 처벌'상표'란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입니다. 해당 상표가 높은 선호도와 인지도를 얻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생기므로 많은 기업들은 브랜드 네이밍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독점·배타적 권리를 도구 삼아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의 상표법은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이 해당 권리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즉시 상표권을 출원하여 법률적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적극적 권리로는 지정상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소극적 권리로는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10년간 존속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갱신을 해야 하니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연장 기간을 놓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표를 도용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영세사업자는 물론, 대기업에서조차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국외에서 다른 누군가가 이미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표권을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발생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용한 자가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본 브랜드 이미지에도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3자가 내 권리를 침해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를 사용했다면 상표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누군가 상표를 도용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통해 상표등록, 지정상품 추가 등록, 상품권의 존속 기관 갱신등록, 심결을 받게 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당했을 때 대응방안만약 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소송기간 동안 상대측에서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을 걸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상표의 사용을 막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며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향후 있을 소송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상표등록일과 번호, 어떤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지, 향후 대처 방식에 대한 요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상품 선택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상품군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제품이라면 가격대가 높더라도 해당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사업자가 이런 점을 이용해서 비슷한 상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이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게 된다면, 구매자는 이것이 도용한 회사가 아닌 원래 회사의 제품이라고 착각하여 제품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본인의 사업에도 손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품을 구입해야 할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매출에 영향도 주고, 향후 부정적 이미지까지 덮어쓰게 되니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 보호 대상과 등록저작권과 상표권 모두 지적재산권 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상표권이 상표에 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뜻한다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소설, 시, 논문, 각본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 클래식, 가요, 팝송 등의 '음악 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을 비롯한 '연극 저작물', 건축물의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저작물' 등 누군가가 창작한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직접 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려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표나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지만,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발생하며,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어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는 달리 먼저 등록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러한 추정력을 통해 권리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허위 등록 시 처벌저작권 등록 여부가 권리 관계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마음대로 내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타인의 저작물을 내가 만든 것처럼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뿐만 아니라 원저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상대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교환가치 하락, 판매량 감소,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 다양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됩니다. 이 때 자신이 입은 손해 규모를 금전으로 추정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무료로 배포하였다면, 영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사람 수에 프로그램 비용을 곱하여 손해액을 추정한 뒤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일산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도용이 확실하다는 생각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게 되면, 오히려 해당 상표나 저작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일산법률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거친 뒤 대응에 나서셔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침해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본 후 침해가 시작된 기간과 영업 방식, 영업 이익 및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고의적으로 도용을 한 경우라면 이러한 법적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해두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관련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동적인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엄중하고 무겁게 수사하여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의도가 없었던 행동이었거나 상대방의 오해로 인하여 추행의 혐의를 받고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강제추행혐의를 벗지 못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천안법무법인과 함께 강제추행의 정확한 의미와 처분의 수위,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추행과 강간의 차이성범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합니다. 성범죄이 한 종류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이 외압을 사용하여 상대를 추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행함으로써 사회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불쾌감·혐오감을 느끼게 할뿐더러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는 행위입니다. 강간은 추행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신체적인 성교를 맺는 행위입니다. 준강제추행이란?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즉,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거나, 약물 등에 의함 수면상태였을 때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심리 또는 정신적인 혼란에 의하거나 신체적으로도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안별로 달라지는 형량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한 경우라면 성추행이라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거운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추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합의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미수범 역시 형벌의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다스려지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재범확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 처분 외에 보안처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행하는 개선 교육,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내세운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이름, 주민등록상의 번호와 주거지, 실제 살고 있는 집 주소 및 연락처, 신체정보와 소유하고 있는 차량, 등록번호와 자신의 직업도 밝혀야 합니다. 회사와 회사의 위치까지 모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또한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경찰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이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선고 받은 기간동안은 매년, 관할 주소지의 경찰관서에 갱신 등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과 천안법무법인의 조력만약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 사실이 있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없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무거운 처벌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천안법무법인과 같은 든든한 법적 조력자와 함께 해소방안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요?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경찰 조사에 출석을 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의 피의자가 되어 혐의를 인정받는다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전과가 남게 되면 삶에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전문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을 이어간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번복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형사로펌이 단언컨대 이 경우 양형 방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객관적인 증거수집과 입증도 매우 중요하기에 자신에 대해 잘 변론하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수행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경찰수사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되어 재판 단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형사 사건의 경우 조사 때마다 진술이 달라질 경우 수사 기관과 재판부로부터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진술의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입증 방법을 구상하셔야 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검토하고 그에 알맞은 재판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 특유의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분야가 전문분야임을 인정받아야만 '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사건을 맡아 해결할 사건수행팀이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경력 변호사로 구성되어있는지,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룬 경험과 소송전략,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각도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형사로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형사소송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기에, 명확한 형사전문변호사 수임료 안내는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통상적으로 400~800만원대이지만, 앞서 언급했듯 전과 유무 및 피해 대상 및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및 고의 과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서 더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 해도 만원 전철 내에서 순간적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황과, CCTV자료 등을 통해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파악되는 상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원만하게 협의하에 처벌을 하지 말라며 처벌불원서를 냈는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도 및 규모에 따라 변수가 커지는 만큼, 대략적인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발생 후 진행 절차는?■사건발생 - 법률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유사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성공사례를 수집 ■경찰단계 - 조사 동행, 입회, 진술 정리, 구속 시 접견 / 형사 수행팀 조직 / 불기소 의견 송치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냄 ■검찰단계 - 조사 동행, 입회, 담당 검사 면담, 불구속수사, 구속 시 접견 ■법원단계 - 보석신청, 진실규명, 정상참작 주장 수사관이 배정되면 사건 당사자 양측은 차례대로 조사를 받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된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당사자들을 같은 날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는 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구체적 내용, 증거자료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소추 조건이 구비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를 진행하며, 기소가 이뤄지는 경우 검사가 원고가 되어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표적인 형사사건의 종류는?1. 성범죄 : 강간, 강제추행, 도촬, 성희롱, 성매매 등 2. 교통범죄 : 교통사고, 뺑소니, 보복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 3. 재산범죄 :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손괴 등 4. 강력범죄 : 살인, 폭행, 상해, 협박, 강도, 방화 등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알선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몰카나 도촬죄 등으로 불리는 불법촬영행위를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으로 나뉘며 성추행 역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으로 분류됩니다. 피해자의 연령,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서 각각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어떤 혐의를 받았냐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범죄의 처벌수위성범죄가 성립되는 기준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적용되는 형량의 수위도 매우 높은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흔히 재판이라고 하면 법적 공방을 통해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만 생각하기 쉬우나, 무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단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변호인 없이 자기변호만으로 무죄/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폭행/상해란?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를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불법하게 신체의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는 행위, 사람을 밀어서 떨어지게 하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구타 등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담배연기를 뿜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는 등 간접적인 행위 또한 포함되는데요.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고,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폭행치상죄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될 때 성립하며, 그 형량은 상해죄의 처벌 수위와 동일합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만, 폭행치상죄는 상해를 동반하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철회했다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 행위로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는 밥을 먹으면서 한두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한 잔을 마셨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회 적발 시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 처분, 특가법 처벌과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 역시 1년간 면허취소가 되며 2회 이상 단속에 걸린 사람은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짧게는 100일, 길게는 2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운전이 필수인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도 등 구제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경찰관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3회 거부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분은 물론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최소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최소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속여 본인이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보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절도죄나 강도죄 등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탈취하는 것이고, 사기죄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최 처벌은? 사기최 처벌은?① 형법상의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②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 사기죄 대상 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히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죄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돈의 흐름이 복잡하고 사건도 얽혀있어 범죄 피해액 규모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사기죄의 피의자가 된 경우 형사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보이스피싱/사기죄 수행팀에서 전문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검사경력의 변호사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협업을 통해 불기소처분,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유리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와 다수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로펌을 찾아주세요.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높은 확률로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처벌 기준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처벌기준과 형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천안법률사무소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동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며, 신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시야가 제한적이게 되며, 판단 능력 또한 현저하게 감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만일 음주로 인한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곧바로 음주운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는 밥을 먹으면서 한두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딱 한 잔'을 마셨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후 이어지는 행정처분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 역시 1년간 면허취소가 되며 2회 이상 단속에 걸린 사람은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짧게는 100일, 길게는 2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운전이 필수인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도 등 구제방법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경찰관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3회 거부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분은 물론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최소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최소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서셔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심각한 문제이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의하여 엄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본 혐의는 특히나 사회적으로 비난의 분위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만일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뺑소니나, 무면허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처벌이 더 무거울텐데요. 따라서 음주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합의에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록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합의를 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였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되나요?흔히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는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동승자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주거나,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하여 동승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는 독립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방조를 적용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와 처벌 전력 및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음주로 적발 시에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혐의, 변론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주취 후 운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피치 못할 사유로 이를 행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안과 변론 방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당시 상황, 사건 후 대응과 수사 단계 태도 진술,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요소가 판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단속에 적발된 것인지,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 등 운전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해결방안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물적 증거와 곳곳에 설치된 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가 있는 만큼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므로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천안법률사무소 등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IT 기술은 날이 갈수록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사진과 영상을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를 '클라우드'라 불리는 온라인 공간에 저장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유포와 같은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공간의 파급력과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순천변호사상담 사례를 통해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억울하게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란?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 중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성착취 영상을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유하고 판매한 사건입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 정확하게는 '음란물 유포죄'라는 이름의 죄형은 없으나 형법상의 음화반포, 음화제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내 음란한 정보 관련 법률 조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배포, 전시, 판매 등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음란물유포죄 성립 기준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찍어 모욕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 등을 유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 '모욕감을 유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규범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물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 된다면 본 죄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였다고 볼 만큼 노골적으로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 '음란물'로 간주됩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이처럼 인간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또는 1,000만 원 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죄로 처벌된다면 7년 아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내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이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였다면 형벌이 가중되어 7년 아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또한 본 죄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여 알맞은 대처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순천변호사상담으로 대비하는 음란물유포 보안처분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담도 크실 겁니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고지를 포함하여 DNA 채취 및 보관, 특정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순천변호사상담 등 법률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단순 소지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n 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관련 법이 강화 및 개정됨에 따라 법원이 해당 영상물을 3시간 가량 보관한 소지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천법무법인과 함께 아청법위반 판례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소지했던 성 착취물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돼 추가로 유포될 위험성도 있었다”라며 “한 번 제작돼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돼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관련된 법과 규정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청법이란?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본 법규의 목적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이들을 성과 관련된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데요.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의 죄를 범하였다면 매우 엄중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이들을 이용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청소년 성매매 등의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아청법위반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만약 장애가 있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추행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청법 제12조 청소년을 대상자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국외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국내에 매매하기 위해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미수범 역시 처벌의 대상이며, 이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시효는 범죄행위의 중요한 때로부터 진행이 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는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시 내려지는 보안처분해당 혐의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게 된다면 5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죄를 저지른 때와 또 재범을 저지른 때에 청구됩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특정 기관에 대해 취업이 제한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임, 해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A 채취 및 관련 정보 보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이수하도록 명령이 내려지며,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강의도 받아야 합니다. 순천법무법인이 설명하는 아청법위반 혐의 대처요령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정 부분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로 피해자에게 사죄를 건네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상대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보이셔야 하는데요. 그 조율의 결과에 따라 양형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존재하더라도 무턱대고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보다 슬기롭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순천법무법인 등 해당 사안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업에는 해당 직종에 맞는 직업윤리와 주의의무가 존재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잘 보살피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치료할 의무가 있고, 버스나 택시 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어야 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을 행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나 착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순천법률사무소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과실이란?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한 업무 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라는 것이 단순히 직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업무의 폭은 굉장히 넓게 인정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무 행위를 지위에 의거하여 반복하고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다면 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업무상의 과실로 보는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의가 없어도 처벌될까?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의사, 운수업 종사자, 공사현장 근로자 등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기준은 더 높습니다.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의사, 운수업 종사자, 공사현장 근로자 등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수행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이 더 높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것을 간과한 업무상과실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킬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의성과 관계없이 사상이 발생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벌 수위업무상과실치상죄는 범죄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처벌의 수위도 강력한 편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실수와 사고에 대해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엄격하게 다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268조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일반적인 과실에 의한 상해죄보다 그 형량이 무겁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로 인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면 형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그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기 때문인데요.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면 위법행위의 존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를 면밀히 따져 배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법행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가 전하는 업무상과실치상 대응 방법가장 먼저 자신에게 과실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자신의 행동이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모두 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주의의무를 완벽히 행했다면 불가항력에 의한 사건까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주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듯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데요. 합의는 양형과정에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반성의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양형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강압적 요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순천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함께 원만한 합의 방안을 모색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