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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행 , 형법상 강간죄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청주법률사무소가 전하는 강간죄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는 '친족성폭행'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 및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강간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형법상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청주법률사무소와 함께 친족성폭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간죄와 친족성폭행 처벌 규정 비교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청주법률사무소 사례로 본 친족성폭행의 특징청주법률사무소의 사례에 따르면, 친족성폭행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그 밖의 보호자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친권상실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으며, 피해아동과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망친 탈주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도주죄ㆍ특수도주죄

청주로펌이 살펴본 탈주범의 도주죄·특수도주죄 처벌사례는?

호송 중 혹은 수감생활을 하는 중 도주한 사람에게는 도주죄가 적용됩니다.몰래 수감시설에서 탈출한 행위 외에도 법령에 의해 잠시 석방된 후 집합명령이 내려졌을 때 위반한 경우에도 도주죄와 동일하게 형법 제145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청주로펌이 해석한 도주죄는?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청주로펌에서 전하는 특수도주죄 형량은?형법 제146조(특수도주)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도주 과정에서 수갑이나 수용소 내 보안설비 등을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때에는 단순도주가 아닌 특수도주죄로 구분됩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때에는 손괴나 폭행 등을 가하지 않아도 특수도주죄가 됩니다. (※ 도주죄와 집합명령위반죄, 특수도주죄 모두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유기죄ㆍ공무원 직권남용죄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의정부변호사상담으로 본 공무원 직무유기죄·직권남용죄 처벌사례는?

1) 의정부변호사상담에서 말하는 '공무원 직무유기죄'는?형법 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를 불문하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뜻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포기하거나 근무지에서 이탈하는 등의 유기행위도 포함합니다. 2) 의정부변호사상담이 분석한 '공무원 특수직무유기' 형량은?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만약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는 위 법 외에도 국가보안법 제11조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조(특수직무유기)의 규정대로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됩니다. 방해를 할 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다면 직권남용죄 외에도 강요죄가 경합되어 단순 직권남용죄보다 더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허가 없이 폭탄을 제조하여 테러를 예고했다면?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제조죄

청주법무법인이 알려주는 테러를 예고한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제조죄란?

공공기관, 공연장,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며 허위로 협박신고를 한 자에 의해 수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폭발물을 수색하는동안 일반 이용객들의 출입을 통제시킨 사건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폭발물사용죄 성립과 처벌대부분 허위신고로 그치고 있지만, 만약 정말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청주법무법인과 함께 폭발물사용제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위 신고라 해도 업무방해나 협박죄 등으로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발물사용죄 미수범과 예비·음모·선동 처벌폭발물을 사용하였으나, 조작 미숙이나 조기 검거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이 되며, 특히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적으로 폭발물을 제조하여 피해를 주게 된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①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실제로 폭발물을 설치하는 등 사용하지 않아도 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예비, 음모, 선동한 사람 역시 형사 처분 대상이 되므로 청주법무법인에서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폭발물을 사용한것이 아니라 UN에서 지정된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규정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태극기 고의로 훼손해도 처벌대상? : 국기모독죄ㆍ국기비방죄

청주변호사사무실에서 전하는 태극기 훼손한 국기모독죄·국기비방죄는?

태극기를 훼손한 국기모독죄란?'국가를 모욕하기 위해' 국기나 국장을 비방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청주변호사사무실은 강조합니다.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변호사사무실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손상'이란 국기나 국장을 찢거나 파손시키는 등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제거'란 원래 국기나 국장이 있는 곳으로 부터 계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이며, '오욕'이란 다른 색으로 염색하거나 오물을 묻히는 행위입니다. 국기비방죄 처벌 규정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비방)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기모독죄·국기비방죄 성립요건두 죄 모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부정적인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라면(ex. 실수로 국기를 거꾸로 계약함)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때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불을 냈다면? 실화죄ㆍ중실화죄ㆍ업무상실화죄

청주법률상담에서 언급하는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중실화죄·업무상실화죄는?

잘못이나 실수 등 부주의로 인한 결과를 '과실'이라고 말합니다.화재사고를 일으킬 의도는 없었지만, 청주법률상담에서는 과실로 인해서 불을 낸 사람은 형법상 실화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의 성립과 처벌과실로 인하여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탄 물건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청주법률상담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중실화죄·업무상실화죄 처벌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과도한 태만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을 내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때에는 단순 실화죄보다 좀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은 '방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기는 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니 불을 다룰 때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설치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이 강조하는 설치만 해도 불법 '화장실 불법촬영'

기술의 발전으로 소형 촬영 장비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몰래카메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공유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촬영물을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정부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중에서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 장비 설치만 해도 처벌받는 이유장치에 오류가 생겨 정상적으로 촬영이 되지 않았거나, 인적이 드물어 불법촬영장비를 설치한 곳에 이용자가 없어도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목적의 화장실 출입도 처벌 대상불법촬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 자체도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의정부법무법인에 방문하셔서 면밀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장애인을 추행했을 때 받게되는 처벌은?

의정부법률사무소에서 살펴본 '미성년 장애인' 추행 시 받게 될 처벌은?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좀 더 엄격한 형사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 장애인 추행 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의정부법률사무소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중에서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 강제추행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적인 내용의 불법영상,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게될까?

일산변호사상담 사례로 본 '성적인 불법영상'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을까?

촬영 대상자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한 촬영물을 '몰래카메라'라고 말합니다. 촬영한 목적이 성욕의 흥분을 유발하거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산변호사상담의 사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촬영·반포 시 처벌일명 '몰카 영상'이라 불리는 불법적인 촬영물들을 촬영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적인 불법영상,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 이유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0년 5월 19일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단순 시청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제는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물은 더 무거운 처벌특히 해당 불법촬영물의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로 추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도 2020년 6월 2일 개정되었습니다. 제작이나 편집, 반포에 가담하지 않아도 성적인 내용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일산변호사상담에서 재차 강조해 드립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저지른다면?

의정부로펌이 대응한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성추행' 사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말합니다. 대중교통 성추행과 강제추행죄 성립요건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런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스치듯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로펌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버스·지하철 성추행에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공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추행을 저지르면 범인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도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와 같은 대중교통 성추행 등 사건으로 고심하고 있다면 의정부로펌의 심도 있는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에 대한 악성 리뷰나 댓글을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일산법률사무소가 답한 '악성리뷰·댓글'을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위생 강조한다더니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쓰고있어요!""여기 제품 10개중에 3개는 불량이에요""너무 불친절하고 앞뒤가 달라요" 악성리뷰·댓글을 쓴 사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나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가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이나 특정한 대상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과장된 사실을 게시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을 일산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립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대가를 요구한 악성리뷰는 사기죄 성립 가능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기 위하여 문제가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고의로 변질시킨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는 요구를 받은 때에는 사기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일산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문제상황을 해소해보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악성리뷰·댓글 처벌이 어려운 경우단, 악의적인 리뷰를 남겼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 결정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후기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재발생 시 방화죄와 실화죄 중 어떤 죄가 적용될까?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이 전하는 방화죄·실화죄 중 어떤 죄가 형량이 높을까?

방화죄와 실화죄는 화재로 인한 공공위험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화재를 일으킬 목적으로 불을 놓았다면 '방화죄', 고의는 없었지만 과실로 인하여 불이 난 경우에는 '실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의성 없는 실화죄의 형량화재를 발생시킬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처벌은 받게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가 됩니다. 업무와 무관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단순 '실화죄'로 형사처분을 받게된다는 점을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은 강조합니다. 형법 제170조(실화)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화죄 형량, 불태운 대상별 처벌수위화재를 발생시킬 고의성이 있었다면 불태운 대상별로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건조물이나 물건을 불태운 경우에도 공공을 위협했다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연소된 물건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화로 물건이 연소한 경우의 처벌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설명에 따르면, 방화로 인해 물건이 연소한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68조(연소)① 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화죄 미수범과 예비·음모 처벌실제로 방화를 일으키지 않고 미수에 그쳤거나 방화를 준비한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74조(미수범)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75조(예비, 음모)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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