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nbsp;“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nbsp;&nbsp;형사소송법에 의해 재판의 증인이 될 사람은 진술을 하기 전 위의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하게 하며, 이후 허위의 진술을 하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nbsp;&nbsp;&nbsp;1) 제주법률상담에서 설명하는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는?<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thead><tr><th class=&quot;tg-0esy&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52, 0, 150);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quot;>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죄)</th></tr></thead><tbody><tr><td class=&quot;tg-2thu&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1, 244, 254); vertical-align: top;&quot;>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td></tr></tbody></table>&nbsp;여기서 말하는 &apos;허위의 진술&apos;이란 증인이 진술 당시에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진술했을때는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유가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었다면 단순위증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2) 제주법률상담이 본 확정 전 자수는?<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thead><tr><th class=&quot;tg-0esy&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52, 0, 150);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quot;>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th></tr></thead><tbody><tr><td class=&quot;tg-2thu&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1, 244, 254); vertical-align: top;&quot;>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td></tr></tbody></table>&nbsp;위증을 한 즉시 처벌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재판이나 징계처분 등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을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nbsp;&nbsp;&nbsp;2) 증인의 주장을 왜곡했다면<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thead><tr><th class=&quot;tg-0esy&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52, 0, 150);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quot;>형법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th></tr></thead><tbody><tr><td class=&quot;tg-2thu&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1, 244, 254); vertical-align: top;&quot;>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td></tr></tbody></table> 증인은 위증을 하지 않고 진실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해당 진술을 감정하거나, 통역하거나, 번역한 자가 허위로 그 내용을 왜곡하였을때에도 형법 제152조 및 제153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제주법률상담 중 만난 재판장에서의 위증죄·모해위증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