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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대응 사례 |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의뢰인 불처분

아동학대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방어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아동학대신고를 당한 의뢰인arrow_line
    •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 2. 아동학대신고 사건 방어를 위한 전략arrow_line
    • - 고의성이 미약하다는 점 강조
    • - 자발적 반성문 작성 지도
    • - 재범 우려 부존재 강조
  • 3. 아동학대신고 사건 조력 결과, ‘불처분’arrow_line
    • - 아동학대신고 관련 FAQ
  • 4. 아동학대신고 처벌 수위arrow_line
    •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아동학대신고를 당한 의뢰인

아동학대신고를 받은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처분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의뢰인의 아들은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던 중 의뢰인이 집에 가자고 하자 10여 분 동안 계속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로 아들의 종아리를 약하게 한 차례 때렸는데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옷을 다 벗고 나가라"고 말했고 실제로 아들은 옷을 벗은 채로 이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본 이모는 분노하여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갑작스러운 아동학대신고로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방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동학대신고 의뢰인 사건 경위 내용

2. 아동학대신고 사건 방어를 위한 전략

아동학대신고 사건 방어 전략 수립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동이 순간적인 훈육의 일환인지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도적 학대가 아닌 일시적 실수임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와 전력, 재범 우려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h3 img고의성이 미약하다는 점 강조

의뢰인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훈육한다는 의도로 종아리를 한 차례 때린 것이며, 이는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 의뢰인의 양육 태도, 아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동을 의도적 학대가 아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자발적 반성문 작성 지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언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성문의 작성 방향과 내용, 제출 방식까지 세밀하게 안내하여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h3 img재범 우려 부존재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와 과거 전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3. 아동학대신고 사건 조력 결과, ‘불처분’

아동학대신고 사건 조력 결과 불처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발적 반성과 재범 우려 부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을 일시적 훈육으로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처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아동학대신고 관련 FAQ

Q.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도 아동학대신고를 당하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A. 의도적 학대가 아닌 일시적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도 아동학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Q. 아동학대신고 후 수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수사기관 조사 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피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아동학대신고 처벌 수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처럼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실수라도 아동학대신고를 당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아동학대신고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 시 증거 자료와 진술 정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적 학대가 아닌 일시적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임을 입증하고, 자발적 반성문 작성 지도, 재범 우려 부존재 입증 등 실질적인 방어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학대신고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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