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억울한 사기죄 고소,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판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와 함께 식품 유통업을 운영하던 중, 운영 자금이 부족해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업 확장을 위한 명목으로 자금을 빌렸고, 약정에 따라 수년간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이미 원금과 상당한 이자를 회수한 뒤에도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사업을 빙자해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수년간의 성실한 변제가 무색하게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법리적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속임)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속이는 행위’와 ‘재산상 이득’이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거나, 거래가 파탄 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였는가”

“속일 의도(기망의 고의)가 있었는가”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판단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중심으로 다층적인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근거 제시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 당시 의뢰인들이 실제 변제능력과 사업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변제 자력 및 성실한 이행 주장
의뢰인들은 고금리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꾸준히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은행 계좌이체 내역과 금융거래기록을 정리하여 의뢰인들의 변제능력이 충분했음을 증명했습니다.

③ 피해자의 손해 발생 부정
대부업체가 주장한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이미 원금과 이자 전액을 회수했을 뿐 아니라 수억 원의 불법이자 수익까지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