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 아동학대죄로 처벌 위기인 부모를 위한 대응 전략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해당 행위가 아동에게 미칠 '객관적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실제 정신질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행위의 반복성과 수단이 아동의 정상적인 정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최대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는 제외)

수강명령은 범죄자의 정신적·심리적 요인이나 잘못된 인식, 행동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이나 치료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수명령은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보호관찰소 또는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일정 시간 동안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실형 여부나 집행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과 더불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모아동학대처벌에 그치지 않고 친권상실이나 친권행사 제한과 같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보호자가 오히려 학대를 가한 경우 해당 친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장이나 학교장은 해당 학대 행위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일 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친권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행위의 필요성,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방법의 상당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부모의 주관적인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행위가 아동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 당시 상황에서 그보다 완만한 대안적 훈육 방식이 없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우선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자녀의 평소 문제 행동이나 위험한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과거 상담 기록,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 내역, 자녀의 평소 행동 특성이 담긴 영상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훈육 직후 자녀와 평온하게 식사를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홈캠 영상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훈육의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하되, 당시 사용한 표현이나 행동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가학성’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이었는지를 구분하여 진술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거나 아동 심리상담 및 가족 상담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은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양육 방식 개선 계획이나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와 태도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을 단순 처벌 중심이 아닌, 아동의 복지와 가정 회복을 고려한 보호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는 향후 분리조치나 접근금지 등 가정 내 보호조치(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단편적으로 해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양육 환경, 평소 아동과의 관계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아동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양육 방식 개선 의지,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함께 밝히면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발언이나 상황을 사전에 검토하여 진술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설명이 유지되도록 대비합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이 확인하는 핵심 요소를 반영해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양육 환경, 아동과의 관계, 사건 이후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상담 참여 내역이나 교육 이수 계획, 가족 관계 개선 방안 등을 자료 형태로 체계화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사건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임시조치나 보호조치, 친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필요할 경우 의견서나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이후의 조치가 어떤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의 협업을 통해 정서적학대 사건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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