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에 연루된 교사라면 클릭 : 학대 아닌 훈육임을 증명하려면?

아동학대사건에서는 학생을 때리거나 신체적으로 벌을 준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행위로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을 강하게 질책한 경우
2. 학생에게 책임이나 불이익을 언급한 경우
3.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한 경우
4.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훈계한 경우

그렇다고 이런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에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와 방법, 반복성이나 기간, 피해아동의 연령과 상태, 아동의 반응과 행동 전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만 떼어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당시 학생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교사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지도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사건으로 신고된 교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상황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는 교사가 기억하는 상황과 달리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습니다.”
“그 일 이후 아이가 불안과 공포를 느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이럴 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학생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장면의 CCTV, 당시 함께 있던 교사나 학생의 진술, 생활지도 기록 등을 확인해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결국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훈육할 의도였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런 지도가 필요했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생의 부모가 정우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부모는 정우 씨가 자신의 자녀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우 씨의 발언 때문에 자녀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결국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됐다는 내용도 고소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정우 씨는 억울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지도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자신이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피의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덮으려는 학생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한 겁니다.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사건에서는 교사가 스스로 생활지도였다고 생각했다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정우 씨가 생활지도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에 대륜 형사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학생들의 통신기기와 생활관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사건 당시 상황을 하나씩 다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은 정말 정서적 아동학대였을까요, 아니면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생활지도였을까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먼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까지 언급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우 씨의 발언만 떼어놓고 보면 학생에게 겁을 주기 위한 말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륜 형사변호사는 발언이 나오기 전 상황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우 씨가 조사하고 있던 것은 일부 학생들이 어린 후배를 집단으로 괴롭히고, 그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유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통신기기를 확인한 결과, 일부 영상과 사진을 삭제한 정황과 조사 전에 서로 말을 맞추려 한 메시지가 확인됐습니다.

즉 정우 씨가 아무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강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된 발언은 학생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학생 측의 또 다른 주장은 정우 씨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이에 대륜 형사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생활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 측 주장처럼 정우 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학생이 느낀 불안과 두려움만으로 정우 씨의 발언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학생 측은 정우 씨의 발언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륜 형사변호사는 학생이 불안감을 느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발언이 나온 이유와 당시 상황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기 위해 다음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교사의 행위가 교육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는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는지,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위 판례를 토대로 대륜 형사변호사는 정우 씨가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 후배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 삭제와 말 맞추기를 막기 위해 지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정우 씨의 발언이라는 것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확보한 학생들의 통신기기 분석 자료와 생활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정우 씨의 발언이 후배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
• 일부 학생들이 관련 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고 서로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확인된 점
• CCTV와 목격자 진술에서 정우 씨가 지속적으로 폭언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문제된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점

결국 수사기관은 정우 씨에게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나온 발언의 앞뒤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한 결과, 정우 씨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선생님이 협박했다”, “폭언을 들었다”와 같이 특정 발언을 중심으로 아동학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발언만 해명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어떤 문제가 발생해 학생을 지도하게 됐는지
2. 학생이 당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3. 문제된 말이나 행동이 몇 차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4. 다른 학생이나 교사가 당시 상황을 목격했는지
5. 지도 이후 별도의 폭언이나 위협이 계속됐는지

정우 씨 사건에서도 후배 괴롭힘 → 영상 삭제 및 말 맞추기 정황 → 사실관계 조사 → 생활지도라는 전후 과정이 중요하게 살펴졌습니다.

즉, 교사의 특정 발언이 문제 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지도를 하게 됐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사건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가 있다면 당시 기록을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보다 왜 지도했는지,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 학생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지도 경위 : 어떤 행동 때문에 학생을 지도하게 됐는지 시간순으로 설명
• 실제 발언 : 한 말과 하지 않은 말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
• 지도 정도 : 발언 횟수와 지속시간, 반복적인 폭언이 아니었다는 점 정리
• 객관적 자료 : CCTV·생활지도 기록·목격자 진술 등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 확인

특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맞춰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대응 : 경찰·검찰 수사부터 기소 이후 형사재판까지 사건 단계가 바뀌어도 연속적으로 대응

• 아동학대 관련 절차 통합 검토 : 형사절차와 함께 교사에게 문제될 수 있는 징계·교육청 조사 등 후속 행정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 설계

• 전문가 협업 체계 활용 : 사건 쟁점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협업해 필요한 대응을 분담

• 사건 진행 단계별 전략 조정 : 수사 결과와 새롭게 확보되는 자료에 따라 불송치·불기소 또는 재판 대응에 필요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

• 의뢰인 밀착 사건 관리 : 조사 일정과 진행 상황, 제출해야 할 자료와 다음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

대륜은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CCTV·메신저·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형사전문변호사가 그 결과를 법리와 연결해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후 경찰·검찰 수사부터 기소 이후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교사의 설명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수사기관의 첫 조사부터 어떤 사실을 밝히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동학대사건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함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