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해자 | 아동학대 가해자 변호해 경미한 벌금형

아동학대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낮잠 시간 직전 아이들이 흥분하여 실내가 매우 소란스러웠고 아이들 간의 다툼까지 벌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의뢰인은 아이들을 매트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이번 사건 피해 아동을 먼저 자리에 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이 이를 거부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순간적인 상황 수습을 위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진정시키려다 매트에 머리가 닿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아동의 부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아동학대가해자로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나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가하거나, 유기·방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아동학대가해자 의뢰인은 아이를 진정시키려 한 것뿐이며 물리적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와 어린이집 종사자의 가중처벌 규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며 경미한 처분을 위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변호사의 치밀한 증거자료 제출과 논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 사건이었기에 징역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변호사의 법률조력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인식과 처벌 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 아동학대가해자로 고소당할 경우 단순 훈육, 정당행위였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인은 증거조사센터, 심리상담센터, 형사전문변호사 협업 시스템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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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