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 발생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부터 처벌 대응 전략까지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어린이집은 일정 기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정지 기간에는 어린이집 운영이 제한되며, 재원 아동의 보호와 학부모 대응 등 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운영정지 처분이 보호자와 아동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내용과 처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쇄 처분을 받으면 해당 시설은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자는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 시설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폐쇄 처분 여부가 문제됩니다.

행정처분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받은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나 평가 관련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은 교사의 개별 행동뿐 아니라 시설이 아동 보호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도 확인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직원 교육 실시 자료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내역
• 보육 운영일지 및 관리 기록
• 교사 근무 관리 자료
• 사건 발생 후 개선 조치 자료

예를 들어 평소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거나, 사건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관리 조치를 시행한 자료는 시설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관할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은 의견 제출을 통해 처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교사의 잘못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
• 시설이 학대 예방을 위해 시행한 관리 조치
• 사건 인지 후 취한 조치
•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진행한 대응 내용
• 예정된 처분이 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

특히 행정처분은 사건 내용뿐 아니라 시설의 책임 정도와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고려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 필요한 조치를 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어린이집은 처분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을 진행하려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처분을 내린 행정청 또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2.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3. 사건 당시 사실관계
4.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조치 내용
5.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상 피해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처분 통지서
• 교직원 교육 및 관리 자료
• 아동학대 예방 조치 자료
• 사건 이후 개선 조치 자료
•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심판을 청구했음에도 처분이 유지되거나, 행정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지 처분은 처분 기간 동안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 운영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피해
• 재원 아동의 보육 공백 우려
•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발생하는 영향
•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이유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집행정지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시설이 아동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와 처분으로 발생할 현실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