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 유형과 법적 처벌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이 신체적 손상을 입어야 신체학대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민법 제 915조 “자녀 징계권”이 폐지된 이후, 신체적 체벌은 모두 학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서학대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이외의 가학적인 행위 등을 말합니다.

아동에게 심한 언어로 위협을 하거나, 부부간의 큰 다툼으로 아동의 심리에 불안을 주는 것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잠을 재우지 않거나 남과 심하게 비교하고 편애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가 됩니다.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성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옷을 벗기거나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아동에게 노출하는 경우도 성학대에 해당됩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인 '유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동을 홀로 집에 장시간 방치하거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인 영양과 위생을 소홀히 하는 경우 등이 방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되면 받게 될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알아봅니다.

여기에 더해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형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가해자의 취업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기간 : 형 집행 후 최대 10년간

2) 제한범위 :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 예외적 상황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제한 완화 가능

특히 아동 관련 직종 종사자는 자격정지, 취소 등 추가 제재 위험이 있으니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