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 종중재산 매매대금 횡령 혐의, 불송치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해 횡령하는 죄로,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 및 사용하여 재산의 소유자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범죄가 인정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 처벌됩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로 5억원 이상을 횡령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횡령 이득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등을 위조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종중 토지는 종중원의 공동재산으로서, 아무리 종중회장이라 하더라도 이는 종중원 전체 의사 결정이 없을 경우 종중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적법한 결의가 없으면 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며 원인무효 등기라면 부동산의 보관자 지위에서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법리적 근거로 삼아 의뢰인이 종중재산 결의 없이 부동산 토지를 매매한 게 사실이라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종중의 실제 회의 운영은 일반적인 단체의 정기적인 회의와 다르게 상호 교류가 적고, 대표 임원 몇 명이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 관례가 있었으며 소수 인원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종중의 의사가 표현되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토지 매각 대금의 일부는 이미 종중 명의 계좌에 입금했으며, 나머지 금액 역시 해당 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라는 점, 매매대금은 선산 진입로 개설 공사 등에 투입한 사실이 있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들과의 빠른 합의를 통해 사건의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 의뢰인(이하 피의자)가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종중 통장에 입금한 점
• 미입금 금액은 일정 기한 내에 입금할 것을 약속
• 피의자의 종중 회장직 사임 및 대표자 직인과 통장 인계
• 만약 피의자가 통장에서 자금을 임의 인출할 경우 업무상횡령죄 책임 약속
• 고소인들의 고소 취하 및 형사처벌 원치 않는 의사 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과의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내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종중과 같이 다수 구성원이 있는 공동체 재산 또는 공동소유 재산 사건은 횡령죄 성립 여부 이상의 해당 재산 관리 규약, 의사결정 구조, 실제 동의와 결의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수사기관 설득은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사건의 수사, 판결 등을 경험해본 형사전문변호사 및 업무상횡령죄를 다수 경험해본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안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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