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공금횡령죄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 사례분석

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의 한 유형으로, 조직이나 단체의 공동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금은 기업, 관공서 등의 소유로 된 공적인 돈뿐만 아니라 동창회, 동호회 같은 사적 모임의 회비도 공금에 해당하며,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공금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공금횡령죄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로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공금횡령죄의 기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횡령죄의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2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공금횡령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범행 후 10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지만, 공금횡령 사건은 장부 확인이나 감사를 통해 뒤늦게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 내에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의 경우 감사원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등을 통해 횡령 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년간 은폐된 횡령도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레바논 대사관 직원 공금횡령죄 사건

레바논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 A씨는 약 5억 8천만 원의 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A씨는 대사의 서명을 위조하고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1년 가까이 발각되지 않았으나 이 사실이 발각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대사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가 장기간 횡령을 가능하게 한 사례입니다.

• 6년간 5억원 횡령한 공무원

공무원 B씨는 6년간 약 5억원의 공금을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했습니다.

도장 훔쳐 쓰기, 허위 지출 품의서 작성 등의 수법을 썼으며, 횡령 금액 대부분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감사원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적발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공금횡령죄 가해자의 경우

공금횡령 혐의가 제기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불법영득의사 소명: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 확보
• 피해 회복 노력: 횡령금 반환 및 손해배상 논의
• 양형 인자 확인: 참작 가능한 요소(범행 동기, 피해 규모, 전과 여부 등) 파악

2)공금횡령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공금횡령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증거 확보: 계좌 내역, 거래 기록 등 확보
• 형사고소 진행: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민사소송 준비: 손해배상청구소송 병행
• 내부 통제 강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