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 특수상해 혐의 선고유예 판결

CONTENTS

1. 특수상해죄 처벌 위기 의뢰인, 사건 내용은?

특수상해죄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말다툼 끝에 현장에 있던 술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쳐버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면서 피해자는 치료를 요하는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고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형사처벌 최소화와 합의 진행을 동시에 의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며 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절실히 원하셨습니다.

형법은 특수🔗상해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상해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흉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칼, 유리병, 공구, 차량 등)

대법원 판례(2002도2812)는 “살상용 외의 물건이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음

▶상해의 발생
단순 폭행이 아닌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

▶고의성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

특수상해죄는 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동기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참고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전문변호사가 피해자 측과의 접촉과 설득에 나섰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금과 조건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작성을 받아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형량 감경을 위해 의뢰인과 가족, 직장 동료의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을 지원하고 반성문 및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와 정상 참작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장기기증 서약 등록증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이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과 선량한 품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취업 규칙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징역,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해고 사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현재 의뢰인의 월급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해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 받는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 한해 선처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특수상해죄 혐의에 대응한 결과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 복귀가 가능해졌고 본 법인의 전문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고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고소당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 합의 대행,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반성문, 탄원서 작성 지원, 초동 수사 대응 및 법정 변론까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대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