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군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특수상해 불기소 결정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 후 팀원을 차로 데려다주기 위해 초행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고속도로 위, 정체가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차선 변경을 위해 깜빡이를 키고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 차량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 차량 뒤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요.

이후 우측 IC로 빠지기 위해 계속해서 우측을 신경 쓰던 와중, 순간 번쩍하는 불빛에 시야가 보이지 않았던 의뢰인은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의뢰인 뒤에 있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다그치며 보복 운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협박죄(운전자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상해(제258조의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특수손괴(제369조)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고의로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는 사고를 발생시키기 위해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앞으로 간 사실이 없으며 피해 차량이 피의자 차량 뒤를 따라 주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고 전, 며칠간 격무에 시달려 피로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급정거를 한 것에 불과하며 초행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복운전으로 오해를 받아 고소를 당하며 특수상해 및 재물 손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군산형사전문변호사 덕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각종 형사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여 대응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