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특수상해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이끌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기숙사에서 칼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들리는 기숙사 동료들의 다툼을 듣고 이를 말리기 위해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칼을 든 채 동료들 앞에 나가게 되었고, 상황을 오해한 동료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동료는 의뢰인의 손에 있는 칼을 뺏기 위해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요.

의뢰인 역시 방어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동료에게 칼로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해를 입히게 됐을 뿐,

애초에 위험한 물건으로 동료를 가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온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를 찾아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피해자의 쾌유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으며 법적인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양한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초기 수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다수의 형사사건을 함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