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연음란죄처벌 위기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공연음란죄처벌 법령과 구성요건
- 2. 공연음란죄처벌 사건 대응 전략
- - 처벌 방어 1. 고의성 부재 및 음주 상태 주장
- - 처벌 방어 2. 초범 및 사회적 신뢰도 부각
- - 처벌 방어 3.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 - 처벌 방어 4.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3. 공연음란죄처벌 방어 결과,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 - 성범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1. 공연음란죄처벌 위기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공연음란죄처벌 위기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늦은 밤, 의뢰인은 자택이 위치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신체에 난 땀으로 인한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바지를 내리고 허벅지를 닦는 행동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고 있던 여성들이 의뢰인을 공연음란죄 혐의로 신고했고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닿아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해 강제추행죄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최대한의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은 공연음란죄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들로 TF 대응팀을 구성해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 법령과 구성요건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음란성: 행위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
단순히 피부나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해서 모두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의도 및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란한 행위여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
1. 알몸에 검정색 롱패딩을 걸친 후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 한 사례
2.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남성이 경찰관을 향해 공중 앞에서 성기 노출한 사례
3.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는 누드모델이 관람객과 기자들 앞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올라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어 알몸을 드러낸 사례
1.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한쪽 다리를 벤치에 들어 올려 반바지 사리오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경우
2.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앞 도로에 약 5분간 나체로 누워있던 경우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와 달리 공공성이 전제되지 않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처벌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공연음란죄처벌 사건 대응 전략
공연음란죄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을 전개했습니다.
처벌 방어 1. 고의성 부재 및 음주 상태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으며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단순한 목적에서 우발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 CCTV 분석 결과에서도 의도적인 성적 자극을 유도하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처벌 방어 2. 초범 및 사회적 신뢰도 부각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공기업에 근무하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평가받아온 인물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회사 동료, 가족,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처벌 방어 3.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처벌 방어 4.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사건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으며 자기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수사기관에 소명하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공연음란죄처벌 방어 결과,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공연음란죄처벌 방어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음란행위가 고의적인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 사건 경위의 우발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과입니다.
성범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공연음란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자칫 성범죄자 등록, 신상공개, 사회적 낙인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전문 대응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 TF 구성
-CCTV·진술 분석 및 반박 자료 작성
-피해자 합의 대리 및 중재 진행
-양형 자료 구축 및 변론서 작성
-재범 방지 교육·상담 연계 지원
상담과 증거 수집, 의견서 제출 및 합의 대행, 조사동행 및 시뮬레이션, 재판 변론까지 원스톱 성범죄 대응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