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장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사고소 대응해 불송치

고소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전자기록 또는 특수기록에 불실한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불실한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및 구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허위로 기재된 공전자기록이 행사한 경우 성립되며 두 범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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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는 본 형사고소가 관계 악화에 대한 고소인의 보복심리에서 비롯된 점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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