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고소장 받은 의뢰인의 사연
- - 형사고소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 내용
-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란?
- 2. 형사고소장 대응 위한 전략 수립
- - 고소장 대응 전략 1. 사실 관계 정리
- - 고소장 대응 전략 2. 객관적 자료 확보
- - 고소장 대응 전략 3.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설계
- 3. 형사고소장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
- - 형사고소 받았다면?
1. 형사고소장 받은 의뢰인의 사연
형사고소장 받은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교제 관계였고 최근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일정 문제로 미뤄졌지만 혼인신고는 쌍방의 합의로 관할 구청에 제출되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고소인의 연락이 단절된 지 두 달쯤 지나 ‘혼인신고는 허위이며 기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형사고소장을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적용해 수사를 요구하며 형사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고소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 내용
고소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인은 이 제안을 믿고 혼인신고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 전산 시스템에 허위의 혼인 정보가 입력되었다.
▶그 결과 자신은 공적 기록상 배우자로 등재되었고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
고소인은 허위 혼인신고에 의해 국가의 전산 시스템이 왜곡되었고 의뢰인이 고의로 이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전자기록 또는 특수기록에 불실한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불실한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및 구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허위로 기재된 공전자기록이 행사한 경우 성립되며 두 범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사업 의사 없이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내용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상법상 형식 요건을 갖춰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등기 자체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즉, 회사설립 목적이 범죄였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이뤄진 등기는 허위 기재로 볼 수 없으며 발기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례입니다.
의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은 등기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발기인의 내심 동기나 의도는 고려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사건
2. 형사고소장 대응 위한 전략 수립
형사고소장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TF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소장 대응 전략 1. 사실 관계 정리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고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혼인신고 직후 일정 문제로 결혼식을 미뤘을 뿐, 신혼집 계약도 논의되었으며 고소인 가족과도 교류가 있었다는 점
-혼인신고 과정에서 고소인의 이의제기나 강요 주장은 전혀 없었다는 점
형사변호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고소장이 아닌 혼인 파탄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서의 고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장 대응 전략 2. 객관적 자료 확보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대응을 위해 로펌 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증거 수집에 나섰고 아래와 같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고소인 가족과의 만남 및 선물 교환 내역
-혼인 이후 함께한 사진, 일정표, SNS 흔적 등
-고소인 측에서 혼인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는 녹취록
해당 자료는 고소장의 핵심 주장인 ‘혼인의사 없음’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고소장 대응 전략 3.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설계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형사고소가 관계 악화에 대한 고소인의 보복심리에서 비롯된 점임을 강조했습니다.
-관계 악화 이후 고소인이 두달가량 연락을 끊었던 점
3. 형사고소장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
형사고소장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진술 내용,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의로 기재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고소 받았다면?
형사고소를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 사건과 같이 감정적 갈등이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고소는 객관적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초기부터 사실관계 파악, 법리 분석, 증거 수집 및 진술 설계, 수사 동행 등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 운영과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체제를 통해 언제든 형사고소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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