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처벌 위기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처벌 위기로 긴급히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식사 중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러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범죄를 저질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방어를 요청해주셨고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할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8장에서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으며, 단순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이 아니라도,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 중인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공기업 직원 및 외국공무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고 폭행죄 등 다른 형법이 적용됩니다.

위의 사례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소방관 혹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기본법상 적용을 받아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들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게 되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낭비로 이어져 다른 위급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져 경찰/검찰/재판부도 무겁게 처벌하려고 하는 추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의도치 않게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신속히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사건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 파악, 경찰 및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지원, 관련 공무원 합의 대행 업무 및 형사공탁 제도 안내 및 절차 진행 지원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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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축적된 경험으로 사건에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