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집행방해 처벌 방어를 요청한 의뢰인 사건의 경위
- 2.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는
- -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기준은
- 3. 공무집행방해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한 내용은
- 4.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 위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1. 공무집행방해 처벌 방어를 요청한 의뢰인 사건의 경위
공무집행방해 처벌 위기로 긴급히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식사 중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러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범죄를 저질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방어를 요청해주셨고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할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는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8장에서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으며, 단순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공무방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때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이 아니라도,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 중인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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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기업 직원 및 외국공무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고 폭행죄 등 다른 형법이 적용됩니다.
위의 사례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소방관 혹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기본법상 적용을 받아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에 나와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 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공무집행방해죄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거의 경험, 당시 신체 상태 또는 정황 등으로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경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가 아니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범죄이므로 단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전략을 세워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사건을 의뢰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공무집행방해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한 내용은
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들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가 펼친 주장 |
▶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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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 위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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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참작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게 되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낭비로 이어져 다른 위급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져 경찰/검찰/재판부도 무겁게 처벌하려고 하는 추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의도치 않게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신속히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사건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 파악, 경찰 및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지원, 관련 공무원 합의 대행 업무 및 형사공탁 제도 안내 및 절차 진행 지원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