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의한업무방해, 성립요건 중 '위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뢰인 박서준 씨(가명)는 지방 공공기관에서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근무 성과를 인정받은 서준 씨는 팀장급 보직 공모에 지원했고, 평가 기준에 맞춰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면접 준비도 이어갔습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보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기관 내부 인사 절차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부 인사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서준 씨 역시 채용비리의 수혜자로 지목돼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서준 씨가 인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상사와 공모했는지, 제출한 경력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낀 서준 씨는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륜은 서준 씨가 실제 채용 절차를 왜곡하는 데 관여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내용을 각각 나눠 대응했습니다.

1. 공모관계 부정 : 상사에게 선발을 부탁하거나 결과를 사전에 약속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정리
2. 사전 내정 정황 반박 : 교육 이수와 면접 준비 자료를 제출해 정상적인 경쟁 절차를 전제로 준비해왔다는 점 소명
3. 관련자 진술 분석 : 상사와 관계자의 진술에서 서준 씨와 구체적으로 채용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지 대조
4. 허위 경력 주장 검토 : 재직증명서·경력확인서·업무 수행 자료를 확보해 실제 근무 경력을 확인
5. 경력 인정 기준 비교 : 제출한 경력이 허위인지, 채용기관이 인정 범위를 다르게 평가한 것인지 구분해 설명

그 결과 수사기관은 서준 씨가 인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상사와 채용 절차를 왜곡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준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계에의한업무방해에서 ‘위계’를 부정하려면 말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다른 사람과 공모하거나 청탁하지 않았다는 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준비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채용·승진 사건이라면 제출한 경력이 실제 존재하는지, 문제된 부분이 허위 기재인지 경력 인정 범위의 차이인지, 기관이 별도의 확인·심사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동이 실제 있었는지를 하나씩 나눠 반박하는 것이 ‘위계’를 부정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위계에의한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위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이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위계를 부정하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좁혀야 합니다.

“허위자료를 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대응하면 어떤 부분을 반박해야 하는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된 내용이 아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1.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인지
2. 실제 사실은 맞지만 표현이 부정확했던 것인지
3. 기준이나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인지
4. 일부 내용이 빠지거나 생략된 것인지
5. 제출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6.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별도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인지

그다음에는 원본 문서, 작성 당시 자료, 메시지, 이메일, 거래내역, 업무기록 등 문제된 내용이 만들어진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낸 것인지,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지만 일부 표현이나 해석에서 차이가 생긴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는 것과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허위 내용을 만들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했을 때 실제 사실관계가 뒷받침되고, 문제된 부분이 표현이나 기준 해석의 차이로 설명된다면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려고 움직인 흔적이 실제로 있었나?”

위계 여부를 다툴 때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문제된 말이나 문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에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이메일
• 통화내역
• 제출한 문서 원본
• 문서 작성·수정 과정
• 제3자와 주고받은 대화
• 당시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이 자료를 통해 거짓 설명을 맞춰가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춘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문제된 내용 외에 추가로 사실을 왜곡한 정황이 없고, 상대방의 질문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으며, 관련자와 공모한 흔적도 없다면 상대방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사건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속이기 위한 준비나 실행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를 근거로 위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믿은 게 맞나?”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다시 확인하거나, 담당자가 별도로 검토하거나, 다른 자료와 대조한 뒤 결정을 내렸다면 사건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 심사 절차가 있었는지
•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는지
• 내부 검토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외부 자료와 대조했는지

이런 절차가 있었다면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상대방이 그대로 속아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판단했다는 사정을 통해 ‘착오를 만들어 이용했다’는 위계 구조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업무상 판단과 거의 관련이 없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정보가 최종 결정에 전혀 쓰이지 않았거나, 다른 자료만으로도 같은 판단이 가능했다면 그 내용이 정말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수단이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볼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 검토자료
2. 의사결정 과정
3. 평가 기준
4. 담당자 진술
5. 실제 결정에 반영된 자료
6. 문제된 내용이 차지한 비중

이런 자료를 통해 문제된 내용이 결과를 움직일 정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면, 해당 행위를 ‘위계’라고 보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계를 부정하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 문제된 행위 분리 : 수사기관이 허위자료, 거짓 설명, 공모, 사실 은폐 중 무엇을 ‘위계’로 보고 있는지 구분
• 객관자료 대조 : 문서 원본, 메시지, 이메일, 업무기록 등을 맞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
• 상대방 판단 과정 분석 : 상대방이 자료를 그대로 믿었는지, 별도 확인이나 심사를 거쳤는지 검토
• 공모·고의 정황 점검 : 관련자 연락과 사건 전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말을 맞추거나 속이려 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 불리한 자료 대응 :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나 자료가 있다면 작성 경위와 실제 의미를 정리해 반박 논리 구성
• 조사 진술 준비 : 예상 질문을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기억을 나누고, 기존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 흐름 정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위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묶어 수사기관에 전달

대륜 형사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노동변호사, 기업변호사, 행정변호사 등 관련 법률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사건별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는 채용·인사, 계약, 내부 심사, 행정절차 등 여러 업무 구조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 행위의 경위부터 상대방의 판단 과정, 내부 절차, 제출자료와 실제 업무 영향까지 폭넓게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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