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경찰관 폭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의뢰인은 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취한 의뢰인은 길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만만하냐?”는 말과 함께 욕설하며 팔을 휘둘러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결국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 법령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공무집행방해죄 감경 요소

공무집행방해죄 감경 요소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폭행 및 협박,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3.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4. 자수한 경우

5. 소극 가담한 경우

6.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7.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해준 경우

의뢰인은 음주 문제 및 충동 조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창원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