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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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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적법한 공무집행만이 본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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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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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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