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 부동산실명법위반,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형사 처벌 방어

부동산실명법위반 의뢰인은 🔗사기죄의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명의 수탁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명의 수탁 행위가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져 명의 수탁 행위를 저질렀으나 약속받은 대가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주변인들은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 신탁자가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대출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기에 그 은행을 방문했는데요,

이미 그 은행에는 모든 대출 관련 서류가 준비돼 있어 의뢰인은 대출계약서에 서명만을 했을 뿐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 및 그 위조사실이 발각됐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죄에 관해서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기망 및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