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실명법위반 | 의뢰인 사건 내용
- 2. 부동산실명법위반 | 처벌 수위
- - 부동산실명법위반 | 사기죄 처벌 수위
- 3. 부동산실명법위반 | 전문변호사 조력
- - 부동산실명법위반 | 명의 수탁에 관하여
- - 부동산실명법위반 | 사기죄에 관하여
- 4. 부동산실명법위반 | 판결
1. 부동산실명법위반 | 의뢰인 사건 내용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명의 신탁자로부터 1천만 원의 대가를 약속 받고 명의를 수탁해줬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탁자가 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해당 계약서가 위조된 계약서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기죄의 혐의를 가지고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부동산실명법위반 | 처벌 수위
부동산실명법위반의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 뿐 아니라 수탁자까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실명법위반 의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사기죄 처벌 수위
부동산실명법위반 의뢰인은 🔗사기죄의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동산실명법위반 의뢰인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위반 | 전문변호사 조력
부동산실명법위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명의 수탁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위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명의 수탁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명의 수탁 행위가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져 명의 수탁 행위를 저질렀으나 약속받은 대가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주변인들은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사기죄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위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 신탁자가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대출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기에 그 은행을 방문했는데요,
이미 그 은행에는 모든 대출 관련 서류가 준비돼 있어 의뢰인은 대출계약서에 서명만을 했을 뿐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 및 그 위조사실이 발각됐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죄에 관해서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기망 및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부동산실명법위반 | 판결
부동산실명법위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나선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방어에 성공하고 사기죄에 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검토하고 분석해 적합한 전략을 마련한 후 대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지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