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률사무소 | 목포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사기방조죄 피의자 ‘불송치’

목포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사건 당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한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외국에서 유학중이기 때문에 한국 사이트에 충전해둔 포인트를 환전하기 힘들다며 대신 환전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사이트에 가입했고, 고객센터와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곧바로 환전을 해주지 않고 2차 인증을 하기 위한 돈이 더 필요하다며 약 65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된 송금 요청에 더 이상 돈이 없던 의뢰인은 사이트 대표라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고, 대표는 환전 받아야 하는 돈의 액수가 크다며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이것이 사기 수법임을 눈치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 결국 피의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쉽게 말해, 체크카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1.4.15. 선고 2020도16468판결)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거래에 이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알려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받기 위해선 자신의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범행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이 편취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을 뿐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사실, 로맨스 스캠 및 보이스 피싱 피해자였습니다.

대륜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당해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들이 많았고,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해 의뢰인에게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은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