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산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사건 내용
- 2. 서산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예상 처벌
- 3. 서산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변호
- - 서산형사사건변호사 | 검사 항소
- - 서산형사사건변호사 | 검사 항소 방어
- 4. 서산형사사건변호사 | 검사 항소 방어 결과
1. 서산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사건 내용
서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자행하는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문서를 위조한 내용의 파일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피해자를 만나 해당 파일을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왔는데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2. 서산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예상 처벌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혐의들은 형법에 따라 위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서산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변호
서산형사사건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임을 몰랐음
서산형사사건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산형사사건변호사 | 검사 항소
서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검사는 다음 내용을 강조하며 항소해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직원의 인적사항과 자신의 업무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서산형사사건변호사 | 검사 항소 방어
서산형사사건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강조하며 의뢰인 사건에 대한 검사 항소 방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 채용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였기에 대면 면접없이 채용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음
의뢰인은 상사로 예정될 사람의 인적사항을 미리 알 수 없었고 입사 전 자신의 업무를 확인할 길이 없었음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라고 생각했기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음
4. 서산형사사건변호사 | 검사 항소 방어 결과
서산형사사건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항소 방어에 나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무죄 선고를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였으나 서산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이 이 있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혐의를 비롯해 형사 사건에서 처벌 방어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