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 -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사연
- -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법령
- 2.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 -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 |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 -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 | 초범임을 강조
- 3. 부산형사변호사의 변호결과 “집행유예”
1.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여 가능하면 실형은 면하기 위해 부산사무소의 형사변호사가 조력에 나섰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사연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던 중 유통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판매할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곧 준비될 것이라 잘못 판단한 의뢰인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주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결제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돈만 지불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은 단체로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이 지연되자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법령
🔗사기죄는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사람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엔 전세사기나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모두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청구권, 게임 아이템, 영업 비밀도 사기죄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편취한 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대응책을 마련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장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 |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유통 상황을 미처 예측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상품을 발송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레 대규모로 환불 요청이 들어왔고, 하필 당시 현금이 부족해 지급불능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이 사건에 기망의도가 없음을 강조하며 사기행위의 혐의가 옅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 | 초범임을 강조
의뢰인은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범죄를 저지른 이력도 없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성실히 꾸려간 것을 비롯해 지금껏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3. 부산형사변호사의 변호결과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혐의로 형사소송을 앞두고 계신가요?
위 사연과 같이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해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대응하며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밀착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처벌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