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의뢰인 항소심 감형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원래도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던 상인들과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사건 당일 주변의 한 식당의 사장이 의뢰인의 카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낸다고 들은 의뢰인은 해당 식당에 따지러 갔습니다.

거기서 소문에 관해 말을 주고받다 화가 난 의뢰인은 그만 참지 못하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고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는데요.

그러자 식당 사장이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고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감형 받기 위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처럼 타인의 영업장 등에서 물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경우 복수의 혐의로 죄가 성립되어 기소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재물손괴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울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일뿐 아니라 은닉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위력이나 물리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시 적용되는 범죄이지만, 여기에는 경제적 업무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서 모든 업무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기소됐을 시 경미하거나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형사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단 2명의 손님이 있었고 실제로 기물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실하고 온화한 시민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형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기소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건 검토와 폭넓은 법률 지식이 필수적이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하면서도 무조건적 감형을 요구하기보다는 정확한 사건 파악과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검찰·경찰·수사관을 역임했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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