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아청법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도와 불송치 결정

성남형사변호사의 의뢰인은 평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성인물을 다운받아 시청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거나 재생하고 배포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경찰측에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타의로 인해 영상이 의뢰인 컴퓨터로 삽입 됨

성남형사변호사의 의뢰인은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해 업체에게 돈을 지불하고 포맷작업과 윈도우 프로그램을 재설치 하는 작업을 의뢰했으나 업체의 실수로 인해 아동성착취물 영상이 삽입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한 증거로 컴퓨터 수리 업체에 자문하여 해당 사실을 시인받았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해당 영상을 소지한 사실 조차 알지 못했음

성남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수리된 컴퓨터를 수령 후 며칠 간 방치해두어 안에 내용물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스스로가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불법적인 경로로 다운 받은건 성인물 뿐이었음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불법적인 경로로 다수의 성인물을 다운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파일 중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영상이 없다는 것을 성남변호사는 증거물로 제출하여 입증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및 소지한 적이 없음을 증거로서 어필했으며,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결국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말하기를 평소 불법적인 다운로드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소지해서도 안되는 영상들이나 제작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최대한 자제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성남변호사 의뢰인처럼 본인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사건이 전개되고 형사 입건되어 압수수색을 받는 등 불이익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벌금형을 없애고 전부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올리는 등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절대로 아동청소년보호법 관련한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담당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면 🔗성남변호사의 🔗법률예약상담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