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처벌, 남의 물건 훼손 시 처벌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을 파손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원래와 같이 쓰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러한 손괴죄는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기물파손죄’의 또 다른 명칭이 바로 재물손괴죄입니다.

앞서 친구의 장난감을 부순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다행히 실수로 부순 것은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손괴죄 적용 사례를 통해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 정리

1.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의 효용성이 존재하는 대상물

2. 파손이나 손괴, 기록 등을 삭제하는 것

3. 손괴의 의도를 가지고 있음

4. 실제로 재물이 손상되어야 함

성립 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재물손괴죄에서는 ‘고의성’이 중요하며 아무리 경미한 손실이라고 해도 타인의 소유물을 손괴하겠다는 고의성이 있다면 손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을 파악하였다면, 손괴죄가 어떨 때 성립하는지 정확한 예시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 재물손괴죄 알기 쉬운 예시

▶ 상대방과 말다툼 이후 상대방의 차량을 발로 차고 휴대폰을 뺏어 던진 A씨

▶ 만취 상태에서 옷 가게에 진열된 마네킹을 밀쳐 넘어뜨린 B씨

▶ 애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도어락을 훼손한 C씨

▶ 회사 CCTV를 의도적으로 부순 D씨

※ 위 사례 모두 재물손괴죄 성립

■ 재물손괴죄 처벌 형량 정리

재물손괴죄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의 처분을 받으실 거라 생각한다면 안됩니다.

재물손괴죄는 사안이 중하고 동종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괴죄가 발생할 시에는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데요.

재물손괴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양형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FAQ. 재물손괴죄, 이럴 때도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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