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재물손괴

PDF

광주형사변호사 |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대학생 징역형 방어 성공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은 대학생은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징역형 방어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해 징역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광주형사변호사 |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이유arrow_line
  • 2. 광주형사변호사 | 의뢰인 범죄사실arrow_line
    • - 광주형사변호사 |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 3. 광주형사변호사 | 의뢰인 조력arrow_line
    • - 광주형사변호사 |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 - 광주형사변호사 | 의뢰인의 반성
    • - 광주형사변호사 | 고의성
    • - 광주형사변호사 | 피해자들과의 합의
    • - 광주형사변호사 | 주변인들의 탄원
  • 4. 광주형사변호사 | 의뢰인 판결arrow_line

1. 광주형사변호사 |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이유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대학생이었는데요,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2. 광주형사변호사 | 의뢰인 범죄사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작년 11월 새벽경 광주 술집 거리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4명의 차량을 발로 차서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했습니다.

또 다른 차량을 부수려고 하다가 체포됐는데요, 이에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h3 img광주형사변호사 |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광주형사변호사-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업무분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래의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제369조미수범은 처벌한다.

3. 광주형사변호사 | 의뢰인 조력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TF팀을 구성, 조력에 나섰습니다.

h3 img광주형사변호사 |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음을 살펴봐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h3 img광주형사변호사 | 의뢰인의 반성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아직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종 및 기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가 없습니다.

또한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 범죄에 관해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 하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h3 img광주형사변호사 | 고의성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로 범죄 사실을 기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바, 취한 나머지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술을 자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h3 img광주형사변호사 | 피해자들과의 합의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고 그 피해를 회복 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차량 수리비 등 일체를 배상 완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과를 들은 피해자들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h3 img광주형사변호사 | 주변인들의 탄원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의 주변인들은 의뢰인의 범죄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평소 착실하고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이었기에 그 충격이 더 컸다는데요,

이들은 의뢰인의 재범을 나서서 막겠다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4. 광주형사변호사 | 의뢰인 판결

광주형사변호사-의뢰인 판결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의뢰인 변호를 들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4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또 다른 차량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와 함께 했기에 징역형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징역형 위기에 놓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광주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에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의뢰 즉시 TF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처벌 방어에 힘쓰겠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대학생 징역형 방어 성공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재물손괴죄

사건 관련 변호사

고병준변호사님

고병준

경영총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김근수변호사님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28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