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동학대변호사 조력 | 폭행·아동학대 의뢰인, 불기소 사건 종결

의뢰인은 어린 아들과 함께 키즈카페에 가기 위해 외출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옷 입는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준비 중이었던 둘이기에 의견 충돌에 대해 서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계속 말다툼하다, 아내의 손을 쳐내고 벽으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의뢰인은 넘어진 아내의 목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누르며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아들을 가정폭력에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가해 아동학대 범죄에도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수원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학대죄 FAQ

단순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의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들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 무척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아내에게도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되어 하루하루 뼈저리게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말에 그 어떠한 약속이나 업무 일정을 잡지 않고,

퇴근하자마자 아들에게 가서 주말 내내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다정한 아버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폭행, 아동학대 범죄는 그 정도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범죄를 감행하였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 및 아동학대죄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수원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