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사재판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는
- - 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군변호사가 알려주는 군형법
- 2. 군사재판변호사의 조력 사항 3가지
- - 군변호사,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
- - 군변호사, 피의자의 반성의 태도 주장
- - 군변호사,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장
- 3. 군사재판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 - 군대폭행을 저질렀다면?
1. 군사재판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는
군사재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군인이었습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군사재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군사재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내 후임을 선임 2명과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 경찰에 입건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부대 내 선임들이 후임을 괴롭히는 상황이 있었으나 본인은 가담한 기억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선임들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의뢰인도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대응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변호사가 알려주는 군형법
■ 군형법상 처벌 수위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군사재판변호사의 조력 사항 3가지
군사재판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혹행위에 고의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군변호사,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
피의자는 주체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였다면 피의 사실에 대한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의자는 선임들의 우연한 지시로 인해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동 폭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군변호사, 피의자의 반성의 태도 주장
피의자는 폭행에 가담했다는 기억이 없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사죄의 뜻을 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군변호사,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장
피해자는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름을 언급하게 된 것이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군사재판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군사재판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공동 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군대폭행을 저질렀다면?
위 사건은 같은 부대 후임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사재판변호사의 도움으로 군사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불기소로 처벌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이처럼 부대 내 가혹행위에 연루되었다면 군형법에 의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군사 재판을 수행해 온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함께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군부대 내 가혹행위에 연루되어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사재판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사재판변호사 조력] 군사재판변호사 도움받아 부대 내 공동 폭행 의뢰인 불기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517070518394.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