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란?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 아니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즉,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방임이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아동학대범죄가 전제가 되어야 아동학대 살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살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등 법률에서 정한 범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와 아동학대치사는 모두 아동이 사망했다는 결과는 같지만, 가장 큰 차이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아동학대 살해는 사망의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반면 아동학대치사는 학대 행위는 있었지만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동학대살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의료자료와 디지털 자료, 현장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대행위와 사망의 원인, 살해의 고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밖에도 현장 사진, 119 신고 내역, 의료진의 소견, 아동보호기관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거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개별 증거를 따로 보기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살해 사건에서는 하나의 증거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의료기록, 현장 자료, 디지털 증거, 관계자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과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최적의 대응 전략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