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상해죄 | 폭행치상,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 발생 시 형사처벌 분석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의 행사란 반드시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모발이나 수염을 강제로 잘라버리는 행위,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심지어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 등도 우리 법원은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부가 약간 긁힌 정도를 넘어, 수면장애나 식욕 부진 등 정신적 기능의 장해를 초래한 경우에도 법률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폭행치상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어야 하며, 그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폭행을 가할 당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특수한 체질이나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예견 가능성 여부에 따라 폭행치상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폭행의 강도, 피해자의 평소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해치겠다는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흉기를 준비하거나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가격하여 중상을 입히고자 했다면 이는 상해죄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반면 폭행치상상해죄는 가해자가 '폭행의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우입니다.

즉, 상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 개입된 결과적 가중범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폭행치상죄를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상해죄와 동일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폭행 사건은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폭행치상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불발 시, 형사공탁제도 활용하기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결렬되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 보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보다는 효력이 약할 수 있으나, 형사공탁 또한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폭행범죄에 대해 위와 같은 양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감경요소를 피력한다면 감경된 형량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로 인한 폭행행위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음
• 가해자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 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1. 학원 친구에게 눈 던져 난간에서 추락하고 하체 마비 상태 만든 학생 :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1심은 친구 사이 장난이었을 뿐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

→ 2심은 ‘뭉친 눈을 던져 뒷걸음치게 만든 행위 자체가 불법적 유형력’이라며 폭행치상죄를 인정

2. 국회의원 유세 현장에서 70대 당원의 팔을 잡은 행위로 폭행치상 고소당한 국회의원 :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 검찰의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 이후 정식재판 청구

→ 2심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선고

→ 대법원 역시 검찰 상고 기각하고 무죄 선고 원심판결 최종 확정

반면 모든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서 잠겨 있는 방문을 여러 번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또한, 상대방이 먼저 덤벼들어 뺨을 꼬집는 등 공격을 가해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 역시 정당한 방어 차원의 행위로 보아 폭행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758 판결).

전화기를 통해 고성을 지르는 행위 역시 특수한 방법으로 청각 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을 줄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폭행치상상해죄의 성립 여부는 폭행으로 부를 수 있는지, 그 행위의 목적, 수단,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치밀하게 따져보아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