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처벌ㅣ이유식 성분 고발했다가 업무방해 처벌 위기, 불송치 마무리

먼저, 형사변호사는 문제가 된 게시글의 구성과 표현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글은 고소한 업체 한 곳만 콕 집어 비판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가 해당 성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여러 업체와 제품을 함께 정리한 정보성 게시물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특정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쓴 글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변호사가 중요하게 본 것은 도연 씨가 글을 올릴 당시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했는지였습니다.

게시 이후에 뒤늦게 근거를 찾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 당시 실제로 참고한 자료가 확인되어야 왜 그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도연 씨가 당시 확인했던 제품 정보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정 등을 검토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도연 씨가 평소 어떤 목적으로 글을 써 왔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연 씨는 이전부터 육아와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꾸준히 공유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글 역시 특정 업체를 비난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부모들이 제품을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하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도연 씨가 평소 올려온 게시글과 함께, 문제가 된 글 역시 특정 업체를 비방하기보다 다른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글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자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변호사는 도연 씨가 글을 쓸 당시 참고한 자료, 한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와 제품을 함께 적은 방식, 평소 관련 정보를 꾸준히 공유해 온 경위, 그리고 게시글 전체의 표현과 작성 목적을 하나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도연 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특정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게시글이 남아 있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벗기 어렵지 않나요?”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글을 작성했는지, 게시 당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는지, 특정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문제가 된 게시글의 전체 문맥과 작성 경위를 검토하고, 게시 당시 참고한 제품 정보·공식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게시 시점과 연결해 정리합니다.

그리고 민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은 경험이 별로 없는 변호사가 제 사건을 맡는다던데요.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대륜은 부장급 변호사가 사건 전략부터 서면 작성 등 주요 수행 과정을 직접 이끌고, 여러 변호사와 전문가가 협업하는 사건 수행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륜은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조사·정리하고, 디지털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증거를 선별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인식과 목적으로 작성했는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업무방해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