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및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3가지와 처벌 대응 방법

1. 공무원의 공무집행

2. 방해 행위

3. 불법성

폭행·협박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무원을 밀치거나 몸을 뿌리치는 등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범행 당시 정신적·심리적 문제로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판단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수한 경우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공탁 포함)

피해 회복을 위해 사과하거나 공탁하는 등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극 가담한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사건에 연루됐다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일부만 가담한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가 좋지 않았다면?

보복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행동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범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크게 다쳤다면?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만큼 책임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면?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반복했다면?

재범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시켰다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부터 모든 조사 단계에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