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분당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상담을 요청하신 이유는
- - 상담 후 파악한 사건 쟁점
- 2. 분당형사전문변호사가 쉽게 설명해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분당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3가지
- - 재범 가능성 낮음
- - 처벌 불원
- - 부상
- 4. 분당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
1. 분당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분당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분당 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이유는
분당변호사 의뢰인은 부상 후 재활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자 동네 헬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직원은 PT와 재활 운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한 뒤, 의뢰인은 상담에서 들었던 내용과 실제 운동 내용이 달라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헬스장 내에서 약 30분여간 욕설을 퍼부우며 소란을 피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방해죄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분당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담 후 파악한 사건 쟁점
분당변호사 의뢰인이 헬스장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의뢰인이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배경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당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를 수집하였는데요.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2. 분당형사전문변호사가 쉽게 설명해주는 사건 관련 법령
타인의 업장에서 고의적 또는 미필적 고의로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없었더라도 언어로 인하여 상대가 공포를 느끼고 의사를 형성하는 일에서 자유 권한을 침해받았다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와 협박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무고함을 밝히거나 감형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
제314조(업무방해) |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3. 분당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3가지
분당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 낮음
분당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폭력적인 성향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였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행동을 조심하고자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불원
분당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여러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상
분당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현재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우울증 증상까지 겪고 있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을 쉬고 있으며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분당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
분당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이번 형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다수의 혐의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분당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연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경력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철저한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연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분당사무소를 찾아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