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처벌 방어 | 부부싸움이 아동학대 혐의로 번졌으나 불기소

대륜 형사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툼의 대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 교육 문제로 의견 충돌을 겪은 것이었으며 대화 상대 역시 자녀가 아닌 배우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직접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관련 진술과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부부 사이 언성이 높아진 상황만으로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와는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자녀의 반응만으로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웃의 신고 내용, 경찰 출동 당시 상황, 의뢰인 및 관계인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보인 불안한 반응은 부모의 다툼을 우연히 목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뢰인이 자녀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처벌이 인정되려면 자녀가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였는지, 행위의 경위와 수위, 반복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태도, 피해아동의 반응, 행위 전후의 상태 변화,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서적 아동학대는 신체 손상이 없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서 발달을 해치는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유형입니다.

반복적인 모욕, 위협, 공포심 유발, 정서적 방치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당시 상황과 행위의 목적, 아동에게 직접 향한 행동이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당시의 말과 행동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과 주변 정황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경찰조사 전부터 위 항목을 정리하고 문제 된 말과 행동이 아동을 향한 정서적 학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부부싸움, 훈육, 생활지도 과정에서 시작된 사안이라도 경찰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정서적아동학대처벌 위기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경찰조사 대응,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대응까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신고 경위, 현장 상황, 주변인 진술, 통화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정서적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자녀와의 분리 조치, 접근 제한이 걱정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