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방해죄벌금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의 사연
- 2. 업무방해죄벌금 위기에서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 - 광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
- - 퇴사 이후에도 회사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점 주장
- - 업무 자료 저장은 절도가 아닌 백업 과정이었음을 주장
- 3. 업무방해죄벌금 앞둔 의뢰인, 불송치 결정
- - 벌금이 걱정된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
- 4. 업무방해죄벌금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의 필요성
- - 자주 묻는 질문
1. 업무방해죄벌금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의 사연
업무방해죄벌금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광고대행사에서 콘텐츠 기획 및 광고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 과정에서 평소 마찰이 있던 직원이 팀을 총괄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성과급 지급이 지연되는 등 사정이 약화함에 따라 퇴사를 결정했다고 하셨는데요.
퇴사 이후 의뢰인은 받지 못한 성과급과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 회사는 의뢰인이 광고 계정과 업무용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기존 업무 운영 및 업체 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체별 성과 분석 자료와 회사 업무 매뉴얼 등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해 가져갔다며 절도 혐의까지 함께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퇴사 이후 약 2년 가까이 회사로부터 계정 정보나 자료 반환에 대해 요청 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본인이 임금 문제를 제기하여 고소를 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2. 업무방해죄벌금 위기에서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업무방해죄벌금이 우려된 이번 의뢰인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는지의 검토였습니다.
또한 자료를 보관한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도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당시 사건에 발생한 과정과 객관적인 판단 요소를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광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
고소인은 의뢰인이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지 않아 광고 운영 그리고 업체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는 본 로펌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기존 광고 계정을 이용해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광고를 집행한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는 계정의 정보나 비밀번호를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계정 역시 회사 명의의 이메일을 통해 인증과 접속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시스템 접근을 위한 보안 수단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잘못된 처분이나 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형사변호사는 위의 두 판례를 토대로 실제 업무가 중단되었거나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것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회사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점 주장
의뢰인은 퇴사 이후에도 기존 고객사의 성과 보고 혹은 기존 제작된 콘텐츠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부탁을 받아 일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당시 메신저와 이메일 내용을 확보했고, 회사 측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업무를 요청한 것을 입증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고소인의 주장처럼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오히려 회사가 퇴사한 직원에게 업무를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퇴사 이후에도 회사 업무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업무 자료 저장은 절도가 아닌 백업 과정이었음을 주장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과 보고서와 업무 매뉴얼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이를 절도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퇴사를 앞두고 팀장 요청에 따라 사내 공용 컴퓨터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모두 옮겼으며 같은 팀 직원들도 해당 작업을 도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복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나 이용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위의 판시사항과 더불어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자료를 반출하거나 가진 것이 아니며, 회사 내부 시스템에 동일한 자료를 남겨두었다는 점을 들어 절도 혐의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업무방해죄벌금 앞둔 의뢰인, 불송치 결정
업무방해죄벌금의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회사가 주장한 계정 인계 문제, 업무 자료 반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관리자 계정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업무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 또한 회사의 점유를 침해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업무방해죄 및 절도의 형사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받으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벌금이 걱정된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라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 처벌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처벌 수위는 범행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초범인 경우,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경우 등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벌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갈등의 문제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판단합니다.
4. 업무방해죄벌금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의 필요성
업무방해죄 사건은 계정 관리 방식이나 자료 보관 경위, 실제 업무 차질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와 증거조사 전문가의 협업 그리고 본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활용하여 메신저 대화, 이메일, 각종 전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며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벌금이 걱정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방해죄벌금은 초범인 경우에도 선고될 수 있나요?
A. 업무방해죄는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이나 불송치, 불기소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업무방해죄벌금 사건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이나 처분 결과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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