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정황
- - 군산법률사무소에서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 2. 군산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 - 군산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피의 사실 전부 부인”
- 3. 군산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불송치
- - 군산법률사무소의 사건 수첩
1.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자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정황
군산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잠깐 같이 생활하였던 지인에게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기숙사에서 함께 살았었는데요.
지인은 함께 살 당시에, 의뢰인이 자신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치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장난치는 과정이었을 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적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자 하였고,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에서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군산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군산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피의 사실 전부 부인”
군산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혀냄
■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밝혀냄
3. 군산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불송치
군산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군산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혀낸 덕분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전문변호사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은 같이 살았던 지인으로부터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군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던 사례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군산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특수폭행 불송치 결정 받은 군산법률사무소의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704054526777.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