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특수폭행 불송치 결정 받은 군산법률사무소의 의뢰인

군산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잠깐 같이 생활하였던 지인에게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기숙사에서 함께 살았었는데요.

지인은 함께 살 당시에, 의뢰인이 자신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치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장난치는 과정이었을 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적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자 하였고,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혀냄

■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밝혀냄

위 사건은 같이 살았던 지인으로부터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군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던 사례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군산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