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산지표시위반 혐의 의뢰인 사연
- - 사건의 핵심 쟁점
- 2.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실제 사용량 재산정 및 위반 범위 축소
- -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 - 지역 기여도 및 사회적 평판 정리
- 3. 원산지표시위반 사건 결과
- - 원산지표시위반이란
- - 기업 대표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리스크
- 4. 원산지표시위반 혐의 대응 체크리스트
- -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필요성
1. 원산지표시위반 혐의 의뢰인 사연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의뢰인은 지역 특산 메뉴를 중심으로 성장한 음식점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식점은 지자체 행사 및 지역 홍보에도 참여하며 평판을 쌓아온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메뉴에 외국산 원육이 혼용되었음에도 메뉴판 표기가 정확히 되어있지 않아 의뢰인은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포스(POS) 전체 매출을 위반 매출로 간주
- 외국산 사용 기간 전부를 범죄 기간으로 산정
- 반복적 판매 구조로 고의성 인정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은 물론 의뢰인 음식점의 매출 전액이 범죄수익으로 평가될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 실제 외국산 사용량은 얼마인지
- 전체 매출을 위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 고의적 기망인지, 관리상 착오인지
2.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원산지표시위반 사건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실제 사용량 재산정 및 위반 범위 축소
수사기관은 포스 매출을 기준으로 위반 금액을 산정했지만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조를 재정리했습니다.
- 구매 원육 총량 대비 실제 해당 메뉴 사용량 재계산
- 조리 손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스(loss) 비율 반영
- 타 매장 공급분 구분
- 메뉴별 실판매 비율과 포스 분류 불일치 분석
이를 통해 “전체 매출 = 위반 매출”이라는 구조를 깨고 실제 위반 범위를 객관 자료로 축소했습니다.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행 중심 개선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원산지 관리 매뉴얼 전면 개편
- 납품 계약 구조 재정비
-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이수 자료 제출
- 매장 내 원산지 공개 게시 사진 첨부
- 재발방지 시스템 설계안 제출
법원은 형식적 반성보다 구체적 재발 방지 조치를 중요하게 봅니다.
지역 기여도 및 사회적 평판 정리
형사재판에서는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변호사는 아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20년 이상 지역 음식문화 기여 이력
- 지자체 지정·행사 참여 자료
- 거래처·지역사회 평판 자료 확보
3. 원산지표시위반 사건 결과
법원은 다음을 종합 고려했습니다.
- 실제 위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 재발 방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점
-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았던 점
그 결과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의 선처 판단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벌금형의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이란
원산지표시위반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식점 역시 조리·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오인이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5년 내 재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과징금, 행정처분, 언론 보도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업 대표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리스크
- 메뉴판과 실제 납품 원육 불일치
- 포스 자동 표기 오류
- 납품처 변경 후 표시 미수정
- 가맹점 관리 부실
- 직원 교육 미흡
형사 책임은 실무자가 아닌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원산지표시위반 혐의 대응 체크리스트
구분 | 준비 자료 |
원육 관리 | 납품 계약서, 거래명세서 |
판매 관리 | 포스 매출 내역, 메뉴 변경 이력 |
내부 통제 | 원산지 관리 매뉴얼 |
개선 조치 | 교육 이수 증명, 게시 사진 |
평판 자료 | 지자체 참여·수상 내역 |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필요성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은 형사 대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형사 절차 방어
- 행정처분 병행 대응
- 언론 리스크 관리
- 가맹점·거래처 신뢰 회복 전략
- 내부 컴플라이언스 재설계
초기 대응 구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는 기업 존속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형사·행정·경영 리스크를 통합 설계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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